근로자의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중소규모 건설현장 220여곳에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건설 현장의 추락 사망은 한 해 근로자 200~300명의 생명을 앗아 가는 주요 사망 사고 원인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21일 추락사고 위험이 큰 전국 중소규모 건설현장 764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한 결과, 안전 난간이나 작업 발판 등을 설치하지 않은 곳은 221곳(28.9%)에 달했다고 22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들 건설현장에 '급박한 사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번 기획감독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높은 곳에 임시 가설하는 작업 발판과 이를 지지하는 구조물인 '외부 비계(飛階)'를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충남 보령에 있는 대학교 기숙사 증축공사장의 경우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추락사고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13일 동안 전면 작업중지 조처가 내려졌다.
기획감독 대상 중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된 곳은 581곳(76.0%)이나 됐다.
고용부는 추락사고 위험을 방치한 건설현장 515곳의 사업주를 형사 입건하고 노동자 안전교육 등을 하지 않은 158곳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3억9,000만원를 부과했다. 안전모와 안전대 등 보호구를 받고도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 노동자 38명도 과태료 190만원을 물게 됐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정부에서는 소규모 건설현장에 추락 재해 예방에 필요한 기술과 추락방지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며 소규모 건설현장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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