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카카오 카풀’ 서비스로 택시업계의 반발이 커지자, 대안으로 ‘단계적 시행’을 제시하며 택시업계 달래기에 나섰다.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시행해 혼란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카풀 제도 도입도 택시업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단계적 도입을 해나가야 한다고 보고, 당도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카카오 카풀이 ‘고용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며, 사실상 택시업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정부ㆍ여당이 최근 고용 문제로 홍역을 치른 만큼, 이런 논란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홍 원내대표는 “일자리 문제는 생명과 같은 것”이라며 “사회 안전망이나 복지제도가 유럽에 비해 훨씬 뒤쳐져 있어 일자리를 잃었을 경우, 그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놓지 않고 쉽게 판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 안전망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이런 문제야말로 사회적인 타협이 필요한 분야”라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또 “카풀을 통한 공유경제로 택시업계가 반발하는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며 “일례로 인터넷전문은행을 할 때도 금융 쪽 혁신으로 고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금융노조가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앞서 정부에 수차례 카카오 카풀 도입에 대한 속도조절을 주문한 바 있다. 이수진 최고위원은 지난 19일 “택시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카풀 서비스 도입을 재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필요한 경우 입법 조치도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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