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더 강력한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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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더 강력한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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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2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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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판매점이 밀집해 있는 서울 용산전자상가. 한국일보 자료 사진

통신서비스 가입과 단말기 판매 과정을 분리해 각 영역에서의 경쟁을 활성화시켜 지나치게 부풀려진 가계통신비를 낮추자는 이른바 ‘단말기 완전자급제’(이하 완전자급제) 도입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그간 발의됐던 관련 법안들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편법 가능성 등을 원천 차단할 새 법안이 조만간 발의된다. 현실적 부작용에 가로막혀 갑론을박만 거듭하던 완전자급제가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된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이달 말 ‘이동통신단말장치와 이동통신서비스의 유통구조 분리 등에 관한 법률’(가칭)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 한국일보]가격대별 스마트폰 판매 비중-박구원기자 /2018-10-21(한국일보)

◇“편법 원천봉쇄로 통신-단말 완벽 분리”

현재 국회에는 2017년 9월 김성태 의원을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성수ㆍ박홍근 의원이 각각 발의한 완전자급제 관련 법안 3건이 계류돼 있다. 3건 모두 골자는 비슷하다. 지금처럼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통신서비스와 휴대폰을 묶어 함께 판매하는 구조를, 통신 매장은 요금제 가입자만 모으고 휴대폰은 단말기 판매점에서만 팔도록 떼어내자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 법안들은 그 자체로 허점이 예상됐다. 단말기 판매점이 이통사로부터 요금제 가입자 모집을 재위탁 받는 식의 편법을 막을 방법이 없거나, 이통사와 직접 계약한 직영점 외엔 지금처럼 그대로 묶어 판매할 수 있다는 등의 우려가 나왔다.

이에 새로 발의될 법안은 △묶음판매 금지 대상을 모든 종류의 이동통신 매장으로 확대하고 △통신서비스와 단말기를 같은 장소에서 팔지 못하도록 물리적으로 분리하며 △개통업무 재위탁을 금지하고 △일부 이용자에게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개별계약 체결도 금지하는 세부 규정을 뒀다. 법안 통과 후에도 편법으로 지금과 같은 묶음판매를 유지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는 설명이다.

김성태 의원은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판매를 완벽히 분리해 이용자 차별, 불투명한 가격 구조, 통신매장 중심의 유통구조 등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갈수록 높아지는 휴대폰값

완전자급제의 도입 필요성은 국민들이 주로 높은 단말기값 때문에 가계통신비 인하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SK텔레콤의 지난해 스마트폰 판매량을 보면 100만원 이상 제품 비중이 1분기 13.5%에서 4분기 39.9%로 3배 가까이 늘었다. 80만원대는 26.3%에서 1.8%로 급감했다. 지난해 출시된 스마트폰 플래그십 모델 67개 중 출고가 100만원 이상인 제품은 34개였지만 80만원대는 7개에 불과했다.

순수 통신비는 오히려 점차 줄고 있다. 2014년 7~9월과 올 8월을 비교했을 때 월 6만원 이상 고가요금제 가입 비중은 33.9%에서 18.8%로 낮아졌다. 평균 통신요금도 월 4만5,155원에서 4만1,891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통상 소비자들은 매달 나가는 휴대폰 할부금과 통신요금의 합계를 가계통신비로 여기기 때문에 여전히 통신비 부담이 높다고 느끼는 현실이다.

완전자급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쪽은 이통사 매장이 휴대폰까지 팔다 보니, 단말기 가격 구조가 불투명해져 출고가 경쟁이 일어나지 못한다고 본다. 또 국내 시장은 삼성, LG, 애플 3사의 단말기 점유율이 90%에 달한다. 소수 제조사 제품만으로 쉽게 가입자를 유치할 수 있는 이통사들은 다양한 중소ㆍ해외 제조사 제품을 들여오는 데 소극적이다. 결국 통신과 단말기 판매를 강제 분리하면, 다양한 단말기 유통업체가 생겨 가격 경쟁으로 이어질 거란 기대인 셈이다.

◇“오히려 시장 죽는다” 반발도

하지만 현실을 흔드는 데 따른 반발도 만만치 않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감에서 “완전자급제는 필요하다”면서도 “유통 종사자의 일자리 문제 등을 종합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고민을 드러냈다. 통신 판매점들의 모임인 이동통신유통협회는 “골목상권이 대기업 유통망으로 대체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미 시장을 장악한 휴대폰 제조사들이 가격인하 경쟁에 나설지도 미지수다. 특히 콧대 높은 애플이 국내 사정 때문에 가격을 낮출 가능성은 희박하다. 저렴하고 다양한 글로벌 단말기가 들어오려면 전파인증 비용 감면, 중복된 인증 단계 축소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김성태 의원실 관계자는 “독일 러시아 미국 등 완전자급제가 활성화된 국가는 단말기값이 국내보다 최대 35% 저렴하다”며 “판매채널 분리로 저렴한 가격에 성능 높은 제품이 더 쉽게 진입할 수 있다면 고가 단말기 위주 마케팅을 펼치는 국내 제조사도 가격 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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