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총 사업비 10억 달러(약 1조1,300억 원)에 수주한 조지아 수력발전댐 건설사업이 투자비 회수는커녕 사업 백지화 위기 속에 1,000억대 투자금을 날릴 처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4대강 사업으로 이미 13조 6,000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수공이 무리한 해외 투자로 국민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공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공이 수주한 조지아 넨스크라 수력발전사업이 각종 악재로 수년째 지연되다 지난 8월 조지아 정부가 계약 해지 의향을 통보한 데 이어 지난달 시공 업체와의 계약까지 타절돼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넨스크라 사업은 러시아와 터키 사이에 있는 조지아의 스와네티 지역에 수력발전댐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수공이 2015년 수주했다. 사업비는 약 1조원으로 재원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마련,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등이 대주단으로 참여한다.
당초 이 사업은 우리 공기업이 수주한 사업임에도 자국 기업이 아닌 이탈리아 기업 살리니와 시공 계약을 맺어 논란이 됐다. 착공 이후에는 조지아 정부가 실시한 지질 조사 결과와 현장 상태가 달라 시공 변경으로 3,000만 달러의 추가 비용만 발생시키고 공사가 지연되다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홍수로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또 지역주민들과 보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지난 3월에는 사업현장 내 총격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공사 기간 연장 및 시공사 계약 타절로 인한 사업비 증가와 수익률 저하로 대주단인 해외투자은행의 투자금 승인이 미뤄지고 있어 사업 무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점이다. 투자은행의 승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상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전무해 현재까지 투입된 약 1,000억원의 혈세를 고스란히 날리게 된다.
전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투자 붐으로 시작된 수공의 해외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면서 재무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수공은 사업성과가 불확실하고,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해외개발사업을 지양하고, 물관리 일원화 취지에 맞는 국내 수질 통합관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수공 측은 “추가 비용과 수익률 감소를 감당하더라도 사업이 완료되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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