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선 인천공항공사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문제를 둘러싸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지낸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사 협력업체 6곳에서 총 14건의 친ㆍ인척 채용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보안업체 공항 업무 책임자가 작년 8월에만 조카 4명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했고 협력업체 본사 고위직 지위를 이용한 채용으로 추정되는 사례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에 이어 인천공항공사 협력업체에서도 비리 정황이 드러난 만큼 공공기관을 전수조사하고 필요에 따라 국정조사에도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공사는 지난해 12월 민주노총과 소방대, 보안검색 등 2,940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합의했는데, 노사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하고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를 직고용하라는 정부 방침에 어긋난다”며 “사장이 비정규직 정규직화에만 목 매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지난해 11월 개설한) 협력사 채용비리센터에 제보 94건이 접수돼 2건을 수사 의뢰했으나 모두 무혐의 통보를 받았다”라며 “나머지도 (협력사 채용 기준과 절차에 적합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확인된 채용 비리는 없다”면서도 “모든 방법을 동원해 조사한 뒤 사실로 드러나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헌승 의원은 이날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이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만큼 과정을 상세히 공개하고 전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입수한 올해 1월 ‘인천공항공사 좋은 일자리 창출 전략 및 실행 방안 수립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약 3,800만원인 용역인력 1인당 인건비는 정규직 전환 시 복리후생비 증가(51만원→486만원)로 약 4,200만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이 의원은 “보고서는 공사 수익 구조가 악화돼 정부배당금을 축소하거나 착륙료 등 공항이용료를 인상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며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 절실하나 준비 없이 성급하게 추진되면 그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인천공항공사 자회사 설립이 늦어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시법인행이 불가피한 점도 지적됐다.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은 자료를 통해 “공사는 작년 말 생명안전 관련 업무 2,940명을 직고용하고 (나머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해) 공항 운영과 시설ㆍ시스템 유지보수 관리를 위한 자회사 2개를 설립하기로 했으나 경비업법 위반 소지가 있어 자회사 추가 설립 등을 재검토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지난달 현재 16개 업체 1,972명이 자회사 소속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됐어야 하지만 안됐고 올해 말 공사와 계약이 만료되는 16개 협력업체 769명도 자회사가 아닌 임시 법인행이 불가피하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인천공항공사를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고 직후 인천공항공사도 이에 발맞춰 협력업체 비정규직 1만명 정규직 전환 계획을 내놨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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