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는 18일 한국인이 주일 미군기지를 출입할 때 필요한 행정 절차가 강화됐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미국 측으로부터 ‘행정 착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이날 오후 도쿄(東京) 주일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주일 미국대사관 측으로부터 “착오였다. 한국은 제재 대상에서 이미 삭제됐고 원상 복구됐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미군 기관지 ‘스타즈 앤 스트라이프즈’는 지난 15일 “한국인이 친구를 만나거나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주일 미군기지를 방문할 때 추가 심사를 받아야 하는 국가로 한국을 포함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추가 심사 대상국에는 북한과 중국, 이란, 아프가니스탄, 러시아, 프랑스 등 50여개 국가가 포함돼 있다. 해당 국적을 가진 사람의 경우 초청자가 방문일 1달 전에 보안요원에게 방문계획 등을 알릴 필요가 있다.
이날 국감에선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해당 보도를 인용, “미군기지 측이 기지를 방문하는 한국인에 대해 추가 심사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은 결국 미국이 한국을 못 믿겠다는 것”이라며 “미국 입장에서 한국이 동맹의 모습에서 멀어져 가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 대사는 한미동맹의 문제는 아니라고 밝히고 주일 미국대사관의 답변을 소개했다.
일본 내 우익성향 산케이(産經)신문은 ‘스타즈 앤 스트라이프즈’ 보도와 관련해 “미국이 지난 4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에 경도돼 있는 한국 내부 북한 정보공작원이 미군기지에 침입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한 조치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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