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유럽연합(EU) 27개국 정상들이 17일(현지시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 타결방안을 논의했으나 결국 합의점을 도출해내지 못했다. 영국이 브렉시트 전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등 브렉시트 협상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양측 견해차만 확인한 것으로 마무리됐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채 “마지막 단계에서는 양측의 용기와 신뢰,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EU 지도자들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EU 정상들은 영국이 어떤 새로운 제안도 하지 않았다며 실망감을 드러내기 바빴다. AP통신은 “브렉시트 협상의 운명을 좌우할 순간으로 그려졌으나, ‘용두사미’로 끝이 났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협상은 당초 브렉시트 협상 시한으로 예정됐던 10월을 넘기고 연말로 넘어가게 됐다. 다음 공식 EU 정상회담은 오는 12월로 예정됐다.
이런 가운데 영국이 EU 측이 제안한 브렉시트 전환 기간 연장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메이 총리는 이날 EU 정상들에게 브렉시트 전환 기간을 21개월(영국이 EU를 떠나는 내년 3월부터 2020년 말까지)에서 33개월로 1년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아일랜드 국경 문제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자 브렉시트 전환 기간 연장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영국 내 EU회의론자들은 “결국 안 떠나려는 속셈인 것이냐”며 탈퇴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물론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할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가디언은 “독일과 프랑스가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하는 비상계획 수립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모든 시나리오를 대비하는 게 책임 있는 정부 지도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영국이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양측은 앞서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령 북아일랜드 간 ‘하드 보더’(엄격한 통제 하의 국경)를 피하는 방안을 놓고 이견을 보여 왔다. EU는 2020년 말까지 관세 협정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북아일랜드만 EU의 관세동맹 안에 두는 안을 제안한 반면, 영국은 EU 측 안이 영국의 통합성을 해칠 수 있다며 영국 전체를 당분간 EU 관세동맹 안에 두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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