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마찰로 내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최대 1.63%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동북아시아 전략 연구기관인 니어(NEAR)재단(이사장 정덕구)이 1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경제의 진로’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동원 고려대 초빙교수는 “통상 중국 GDP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한국 GDP 성장률은 0.5%포인트 가량 하락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미중 무역갈등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한국 경제가 내년엔 중대한 전환점을 맞게 될 것이란 우려다.
김 교수가 인용한 IMF 보고서는 중국 수입품 2,670억 달러 규모에 추가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경고가 현실화해 중국이 상응하는 관세 보복 조치를 취하는 등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할 경우를 상정한 것이다. 지난 12일 공개된 이 보고서는 미중 무역 분쟁으로 중국의 GDP 성장률이 내년 최대 1.63%포인트, 2020년 최대 1.41%포인트 떨어질 것(지난달말 기준 대비)으로 예상했다. 미국 역시 내년 최대 0.91%포인트, 2020년 0.95%포인트 하락이 점쳐졌다.
이는 중국(27%)과 미국(12%)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엔 큰 위협이 될 수 밖에 없다. 김 교수는 “1~9월 우리나라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해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 비중을 제외하면 사실상 제자리(0.0%)인데다 반도체를 제외하면 오히려 1.8% 감소한 것으로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미국이 중국을 응징하기 위해 구축하고 있는 시장경제 블록에 동참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할 경우 제2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으로 성장의 역동성을 회복하는 게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치 체계와 현실은 중장기적 경제 구조개혁을 단행하기 힘든 실정이다.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는 이날 “5년마다 바뀌는 정권에 따라 경제학자들이 캠프를 오가며 ‘창조경제’ ‘혁신성장’ 등의 구호를 만들어 정부 정책의 지표가 됐다 1,2년 지나면 다시 원상으로 돌아가는 정치 행태가 거듭되고 있다”며 “경제학자들이 ‘도그마’(독단, 교리)에 사로 잡혀 이에 집착하면 결코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 전 대표는 저출산 문제를 한국 경제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그는 “전쟁으로 모든 게 부서져도 사람만 있으면 복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현 출산율을 보면 한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경제적 인센티브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만큼 각 부처의 모든 정책을 연결해 종합적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복지 문제도 쟁점이 됐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보편적 복지를 위해선 보편적 조세 제도가 병행돼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강력한 누진적 소득세와 소득재분배효과를 추구하는 재산세 위주의 조세 구조여서 복지제도와 조세제도의 정합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사회의 갈등 비용(246조원)만 줄여도 현 복지비용(140조원)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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