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의 낮은 청렴도와 교원채용 비리의혹 등이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17일 전국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바른미래당 이찬열(수원장안)의원은 “대전지역에서는 2014년부터 매년 교원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교육청의 개선의지가 부족하다”며 “이는 대전교육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국민권익위의 전국 시ㆍ도교육청 청렴도 조사를 근거로 대전교육청은 2016, 2017년 2년연속 4등급에 머물렀으며, 지난해의 경우 내부청렴도는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 중 16번째로 최하위인 5등급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신규교원 채용과정에서 부정채용 의심사례가 확인되었으나 대전시 교육청의 처분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감사원의 정규교사 채용 실태 점검 결과를 들어 구체적 비리 사례도 들었다. 대전 한 고등학교에서는 정규교사를 채용하면서 공고문에는 1차 필기와 논술시험을 실시한다고 명시해 놓고도 실제 평가는 필기시험과 서면심사로 변경해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이 학교 교장의 딸이 서면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최종 합격했다.
또 다른 학교법인은 초등학교 정규교사를 선발하면서 3명의 기간제 교사를 근무기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는 사유로 공개 전형절차 없이 정규교사로 전환했다가 대전시교육청의 감사에서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립학교에서 정규교사를 채용할 때 임용권자는 공개전형을 실시해야 하는데도 이해관계자를 채용하기 위해 계획과 달리 공개전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매년 터지는 사학비리로 대전교육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만큼 채용비리 방지를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강력한 징계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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