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봉제산업 메카인 종로구 창신동. 매일 같이 버려지는 대규모 원단 쓰레기가 아깝다는 생각이 든 두 명의 순수미술학도가 사회적 기업 ‘000간(공공공간)’을 만든 현장이다. 초반에는 봉제공장과 협력해 버려지는 자투리 원단으로 쿠션, 앞치마, 가방 등 각종 디자인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면서 쓰레기는 줄이고 수익을 올렸다. 이후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디자인 컨설팅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중이다.
사회적 기업은 진화 중이다.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단순한 개념에서 ‘000간’처럼 새로운 사회 가치를 만들고 지역사회에도 활력소를 불어넣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자연스럽게 사회적 기업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라는 커다란 체계도 주목 받고 있다. 이는 사회 구성원이 스스로 일하고 서로 협력해 재화와 용역을 생산ㆍ판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사회적 기업 외에도 협동조합 등이 포함된다. 해외에서는 한 발 먼저 사회적 경제가 각광받았다. 영국, 호주, 캐나다 등에서는 사회적 경제조직이 2000년대 진입하며 경제활동의 큰 축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2015년 기준 유럽 28개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조직은 총 280만개에 달하고 고용창출 규모는 1,3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영복 부산대 경영대학 교수((사)사회적기업연구원장)는 전세계적으로 ‘따뜻한 자본주의’를 찾는 상황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빠른 성장으로 양극화, 복지 부족 등 문제가 심각하지만 이를 정부 재정만으로 해결하기는 부담스럽고, 기존 기업에서도 충분한 고용 창출이 안 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조 교수는 “수익을 내면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민간 활동, 즉 사회적 경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적 경제 정책을 ‘세금낭비’로 보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복지 재정을 적게 쓰면서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우리 정부도 이런 흐름에 따라 일자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감면, 투자지원, 인력개발 등의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아직 갈 길은 멀다.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등으로 꾸준히 관련 시장이 성장했지만 전체 고용에서 사회적 경제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4%(2015년 기준)에 불과하다.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에서 각각 담당하는 여러 사회적 경제 정책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아직 국회 계류 중이다. 올해 상반기 사회적경제 발전 5개년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로 한 기재부도 아직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련 연구 용역 결과를 검토하는 중인데,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상황을 보면서 추진하려다 보니 일정이 늦어졌다”고 말했다.
기본법 제정 등과 함께 정책 패러다임 전환도 요구된다.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회적 경제를 일자리 수단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지역경제ㆍ지역공동체를 살리는 길로 접근해야 한다”며 “고용과 투자는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해 단순히 ‘기업가’가 아니라 사회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가진 ‘사회적 기업가’ 혹은 ‘운동가’를 육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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