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우리나라가 140개국 중 15위를 차지했다. 거시경제, 정보통신기술(ICT) 보급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생산물시장과 노동시장은 낙제점을 받았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WEF 국가경쟁력 평가를 받은 140개국 중 종합순위 15위를 차지했다. 1위는 미국이 차지했고 2위는 싱가포르, 3위는 독일이었다.
WEF는 올해부터 4차산업혁명, 글로벌 금융위기 경험 등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평가방식을 개편했다. 결핵, 말라리아 발병률 등 시의성이 떨어지는 항목이 삭제되고 광케이블 인터넷 가입자 수, 특허출원 등 4차산업혁명 관련 항목 등이 추가됐다.
지난해 평가에서 137개국 중 26위를 차지한 우리나라는 새로운 평가 방식에 따라 순위가 껑충 뛰었다. 거시경제 안전성 부문에선 △물가상승률(1위) △공공부문 부채의 지속가능성(1위)에서 수위에 오르며 평가 대상국 중 1위를 차지했다. ICT 보급 부문 역시 △광케이블 인터넷가입자수(1위)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수(6위) 인터넷 사용인구(9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1위에 올랐다. 다만 평가지표가 대폭 개편된 터라 종합순위 급상승에 크게 의미를 두긴 어렵다. WEF는 올해 지표를 적용할 경우 지난해 한국 종합순위는 17위라고 밝혔다.
반면 생산물시장(67위)과 노동시장(48위)은 종합 순위에 한참 못 미쳤다. 생산물시장 부문에선 △독과점 수준(93위) △무역장벽(66위) △관세율(96위) 등이 하위권을 기록했다. 노동시장 부문은 △급여와 생산성(16위) △적극적 노동정책(30위) 등이 양호한 평가를 받은 반면 △정리해고 비용(114위) △노사협력(124위)에서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생산물시장과 노동시장의 경쟁력 부진은 종합순위가 높은 주요 선진국들과 극명히 대비되는 부분이다. 종합순위 1위인 미국은 생산물시장, 노동시장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2위 싱가포르 역시 노동시장이 3위를 기록했고, 3위 독일도 생산물시장 순위가 7위였다. WEF는 우리 경제에 대해 “시장 독과점, 노동시장 경직성 등으로 인해 생산물시장과 노동시장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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