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국 시ㆍ도 교육청의 유치원에 대한 감사 결과가 모두 실명으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공립 유치원이 사용하는 국가회계시스템을 사립유치원에도 적용해 회계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당정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사립유치원 비리 방지 대책을 21일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춘란 차관 주재로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 감사관 및 육아교육 담당자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현재 유치원들을 직접 관리ㆍ감독하는 권한은 시ㆍ도교육감에게 있으나 정부가 개입해 비리 차단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치원 감사 결과를 실명 공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국민이 의혹을 가진 부분에 대해 감추지 말고 눈높이에 맞는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참석자들이 전부 동의했다”고 말했다. 감사 실시 시기와 주기 등 사립유치원에 적용되는 공통 기준을 정하는 방안도 회의에서 집중 논의됐다. 교육부는 18일 유은혜 부총리가 전국 시ㆍ도 부교육감 회의를 소집해 감사결과 실명 공개 여부 등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당정의 협력도 빨라지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어느 유치원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른 곳의 잘못은 없는지, 잘못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등 국민이 아셔야 할 것은 모조리 알려드리는 것이 옳다”면서 교육부와 각 시ㆍ도교육청에 대응을 주문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중대한 횡령 비리로 적발된 유치원을 처벌하고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며 “특히 비리를 저지른 원장이 간판만 바꿔 다시 유치원을 열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특히 초ㆍ중ㆍ고와 국공립 유치원이 사용하는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 확대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듀파인이 적용되면 정부가 사립유치원 회계실태를 보다 손쉽게 감시할 수 있게 된다.
당정은 21일 비공개 협의를 갖고 사립유치원 비리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교육부는 이를 토대로 종합 국정감사(29일) 전에 사립유치원의 회계ㆍ감사시스템 투명성을 높이는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민주당 교육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회계 투명성 재고를 위해 법 개정 없이 당장 실시할 수 있는 것과 입법조치 등 근본적 제도개선 방향을 폭넓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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