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15일 고위급 회담에서 채택한 공동보도문에는 남북 정상이 지난달 평양에서 합의한 평양공동선언의 구체적 이행 일정이 명시돼 연말 까지는 남북 교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우선 남북은 철도ㆍ도로 연결 착공식 개최 시기를 11월 말~12월 초로 못박았다. 당장 이달 말부터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 조사도 시작된다. 조사는 일단 우리 측 지역에서 철도차량이 올라가 신의주 지역까지 조사를 진행한 뒤 이후 차량이 북측 지역에서 곧바로 동해 쪽으로 이동해 금강산부터 함경북도까지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경의선 철도 공동조사의 경우 10일 안팎, 동해선 공동조사는 15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ㆍ도로 연결 공동조사와 착공식 개최는 4ㆍ27 판문점선언 이후 문화체육 분야에 집중됐던 남북 간 교류ㆍ협력이 경협 분야로 본격 확대된다는 의미가 있다.
일단 공동 조사나 착공식 단계까지는 대북 제재와 무관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남북은 지난 8월 말 경의선 철도 북측 구간 조사를 위해 남측 인원과 열차를 투입을 진행하려다 유엔군사령부가 이를 승인하지 않아 중단한 바 있다.따라서 남북이 공동조사 및 착공식 일정에 합의한 만큼 유엔사, 나아가 미국과의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회담 남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철도ㆍ도로 협력과 관련해 “우리측이 유엔사와 협의할 문제인데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고, 남북이 합의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재 국면 속에서도 착공식 날짜를 결정한 데는 정상 궤도에 올라간 북미 간 비핵화 대화 일정도 어느 정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 후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간 논의가 진행 중이고, 남북이 ‘연내 종전선언’이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는 만큼 연말쯤 착공식 정도는 미리 예정해 둬도무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서보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남북미 3자가 올해 안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가 정리되고 있는 과정”이라며 “미국은 연내 종전선언을 해주고, 남측은 남북 간 경협을, 북한은 이에 상응하는 비핵화 조치를 단행하는 그림이 그려진 것”이라고 봤다.
다만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8월 중 개소키로 했다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돌연 연기되며 개소 일정도 취소된 전례를 고려할 때, 정부의 과속을 우려하는 시각도 없지 않다.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핵신고는 물론 검증ㆍ폐기에 대한 로드맵 정도가 나와야 그 과정에 남북경협을 끼워 넣을 수 있을 텐데 지금의 비핵화 협상 속도를 봤을 때 경협 추진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회담에서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논의할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이 가시권에 들어온 것은 또 다른 성과로 꼽힌다.조 장관은 “판문점 구역에서 실시되는 지뢰제거 공사가 10월 20일경에 종료하는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 후 바로 장성급 회담 일정을 정해서 하자는 것으로 논의됐다”고 설명했다.군사공동위에서는 쌍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과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ㆍ차단과 항행 방해 문제, 정찰 행위 중지 문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의 구체적 범위 등이 논의된다.
판문점=공동취재단ㆍ조영빈ㆍ김정원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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