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들이 문재인 정부의 단기 일자리 확대 정책을 ‘가짜 일자리 정책’으로 규정하고 맹공에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기획재정부를 통해 공공기관을 압박해 급조하는 단기 일자리가 불필요한 인력채용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경우 업무상 배임 내지 국고 손실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법적 대응까지 시사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가짜일자리대책특위 첫 회의에서 “문재인정부는 한낱 눈속임으로 국민을 속이고, 숫자놀음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며, 먹고 사는 문제를 숫자 채우기로 겉포장만 하고 슬쩍 지나가려 한다”며 이렇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예산권과 인사권을 가진 기재부 또한 업무상 배임 내지 국고손실에 있어서 법률적으로 해당 공공기관과 공범 관계에 놓여있다”고 꼬집으며 “법률적 책임을 엄중히 묻고 일자리로 젊은 청춘의 영혼을 뺏어가려는 몰지각한 고용지표 개선 활동에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12일 4선의 조경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위를 구성했다. 위원으로는 이은재ㆍ성일종ㆍ추경호ㆍ최연혜ㆍ송언석ㆍ윤한홍ㆍ김승희ㆍ임이자ㆍ이현재ㆍ민경욱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날 조 위원장은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앞으로 통계청이나 정부가 발표할 때 1년 미만의 일자리는 제외하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양질의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생산해내는 만큼, 서비스산업발전법이나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법안을 통해 일자리가 나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논평을 통해 ‘진짜 일자리’ 창출을 촉구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가짜 일자리 만든 걸로 마치 정부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처럼 공치사하기보다 진짜 일자리가 정부의 의무라는 인식의 전환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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