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사이버전 교전수칙’ 제정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정규전 교전수칙에 준하는 대응 매뉴얼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14일 “사이버전에 대한 대응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교전수칙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유엔 정부전문가그룹(UN GGE)회의에서 사이버전에 대한 국제법 제정 문제를 논의중인 가운데, 군 당국은 회의 동향을 주시하며 국제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의 사이버전 교전수칙을 제정한다는 원칙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전수칙은 사이버 공격 징후가 탐지되면 이를 추적ㆍ감시해 실제 격퇴하는 세부적인 절차를 담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버전 교전 수칙이 마련되면, 육ㆍ해ㆍ공에 이어 온라인상에서의 교전 매뉴얼까지 갖추게 되는 것이다.
![[저작권 한국일보] 군 대상 사이버 공격 추이=그래픽 박구원 기자](http://newsimg.hankookilbo.com/2018/10/14/201810141677754796_6.jpg)
국방부 등 군에 대한 사이버 공격 건수는 최근 수년 사이 급증하는 추세다. 2013년 1,434회에서 2014년 2,254회로 증가했고, 2015년 2,520회, 2016년 3,150회, 2017년 3,986회 등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올해도 8월까지만 3,586회로 집계됐다.
국방부는 사이버전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2019년도 예산 운용계획안에 158억원을 반영한 상태다. 또 사이버전 업무를 수행하는 국군사이버사령부를 합참의장 산하 사이버작전사령부로 개편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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