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각계 각층의 의견을 담아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가 출범한다. 12일 오후 서울 새문안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노사정대표자회의는 경사노위 산하에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특별위원회(연금개혁 특위)’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사회적 대화의 최상위 기구인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열린 것은 올해 4월 3차 회의 이후 6개월 만이다.
오전에 열린 특위 준비회의에서는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춘 위원으로 특위를 구성하기 위한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경사노위에 직접 참가하지 않는 다양한 단체와 연금 수급자, 지역 가입자, 청년 등 다양한 계층 목소리 들을 수 있는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출범 시기는 앞으로 가질 준비회의에서 조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특별위원으로 참석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의 양해를 얻을 수 있으면 계획안 제출을 조금 연기해서라도 특위 논의를 바탕으로 삼은 (계획안을) 국회에 보고했으면 좋겠다”며 적극적인 여론수렴 의지를 드러냈다고 박태주 상임위원은 전했다. 보건부는 이달 중 공청회를 열고 법적 시한인 이달 말까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안건과 일정은 특위 구성 후 결정된다. 가장 민감한 사안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 숫자로 내놓을지도 알 수 없다. 박 상임위원은 “(특위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루는 기구로 최종 결정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필요하다면 정부, 국회에 의견을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고 설명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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