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2일 “판문점(1차 남북 정상회담)부터 이번(평양 3차 정상회담)까지 일관되게 북한이 (서해) NLL(북방한계선)을 인정하면서 NLL을 중심으로 평화수역을 설정하고 공동어로구역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박한기 신임 합참의장, 황인권 제2작전사령관 진급ㆍ보직 신고식 후 환담 자리에서 “NLL을 북한이 인정하게 하겠다 하는 데도 큰 의미가 있고, 분쟁의 수역이었던 NLL을 이제는 정말 명실상부하게 평화의 수역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한 대전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남북 정상은 4ㆍ27 판문점회담에서 ‘서해 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간다’고 합의했다. 이어 지난달 19일 3차 정상회담에선 이와 관련된 군사 분야 합의서도 채택됐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남북 합의를 토대로 향후 군사공동위원회 등을 통해 NLL을 평화수역으로 만드는 데 군이 앞장서 달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야당의 NLL 무력화 비판에 대한 반박으로도 읽힌다.
문 대통령은 또 “서해 NLL은 우리 장병들이 피로써 지켜온 해상 경계선으로, 우리 장병들이 피로써 지켜왔다는 게 참으로 숭고한 일이지만 계속 피로써 지킬 수는 없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피를 흘리지 않고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은 더더욱 가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NLL이란 분쟁의 바다 위에 그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듦으로써 남북 간 군사 충돌이 원천적으로 없게 만들고, 우리 어민들이 어로금지선 때문에 황금어장을 두고도 조업을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남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해 남과 북의 어민들이 함께 조업할 수 있게 한다면 어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구상이 사실 옛날 전두환 정부 시절부터 오랫동안 추진됐지만 북한이 NLL이라는 선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지금 분쟁 소지는 육상의 비무장지대, 군사경계선을 중심으로도 늘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충돌 가능성이 큰 게 서해지역이기 때문에 (서해 NLL 평화수역화가) 남북 간 평화에 있어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잘 좀 (헤아려) 해달라”고 주문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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