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실무책임자로 지목된 임종헌(58)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소환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임 전 차장에게 15일 오전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11일 통보했다.
임 전 차장은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하나다. 그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지내면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소송 및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련 행정소송,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 내부 동향 파악, 부산 법조 비리 사건 은폐 등과 관련해 직접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2016년 11월 박 전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리자 임 전 차장이 청와대 부탁을 받고 법원행정처 심의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을 동원해 직권남용죄에 대한 법리 검토를 대신 해준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지난 7월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서초동 자택과 변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임 전 차장 USB(이동식 저장장치)를 확보하는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한 바 있다. 임 전 차장 소환을 시작으로 양승태 사법부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차한성ㆍ박병대ㆍ고영한 전 대법관 등 ‘윗선’에 대한 조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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