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경제정책의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의 설계자로 꼽히는 홍장표(현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 전 경제수석이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장에 불려 나와 청와대를 대신해 여당 의원들의 집중 공격을 받았다. 정작 피감 기관인 고용부는 오히려 뒷전에 밀린 모양새였다.
야당 의원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성장 탓에 고용지표가 악화하고 중소상공인들이 신음하는 것 아니냐고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홍 전 수석에게 따져 물었다.
홍 전 수석을 참고인으로 신청했던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 경제를 놓고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입증되지 않은 위험하고 무책임한 실험을 한 게 아니냐”며 “경제학자로서 이렇게 거대한 실패를 한 것도 가문의 영광일지는 몰라도 죽어나는 국민들은 통탄을 금치 못한다”고 몰아세웠다.
홍 전 수석은 일단 “대외경제지표와 관련된 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아져 그 결과로 전망치가 좋지 않게 나온 데 대해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국민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지난 10여년간 많은 연구 성과가 있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나온 여러 논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소득주도성장론이 근거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은 “설비투자 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는 등 경제지표가 안 좋은데 과연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가 획기적으로 성장하기라도 했냐”고 꼬집었다. 홍 전 수석이 “소비가 늘고 투자가 늘어나는 선순환이 이뤄지는 게 하루 아침은 아니다”라고 응수하자 이 의원은 “자영업자들이 다 망하고 비참한 상황 맞으면 그때 경제가 좋아진다는 말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자본주의 속에서 폐해를 수정하자는 것이냐 아니면 자본주의 자체를 부정한다는 것이냐”는 자신의 질문에 홍 전 수석이 “자본주의를 보다 튼튼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답하자 “그러면 왜 시장을 이기려 드냐”고 가세했다.
여당 의원들은 홍 전 수석 엄호에 나섰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이후 고용률 저하 등이 한국경제 체질을 바꾸는 과정의 진통이라 생각한다”며 홍 전 수석에게 발언 기회를 줬고, 그러자 홍 전 수석은 “우리 경제는 수십년 간 대기업 수출에 의존하는 불균형한 경제구조, 성장구조를 갖고 있고 생산물 시장과 노동시장의 불균형이 더 이상의 성장을 저해하는 발목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그런 구조적 문제점을 개편하는 비전을 갖고 있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공정경제에 기반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만 고집 하다가 경제가 다 망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했고, 이에 홍 전 수석은 “며칠 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러머(뉴욕대 경영대학원 교수)도 “혁신성장을 위해 지식 축적과 그에 기반한 혁신이 중요하며 그 바탕이 소득증가’라고 말했다”며 “소득 증가가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거들었다. 김 의원 질의 중 강효상 의원이 끼어들자 김 의원이 “지금 뭣하는 짓이냐”며 언성을 높이는 등 두 의원 간에 말다툼이 벌어지기도 했다.
강 의원은 이후 발언 기회를 얻어 “홍 수석은 계속 혹세무민 하고 있어. 검증되지 않은 가설 도입해서 대한민국을 모르모트 삼아 실험하는데, 성공하면 홍수석이 노벨경제학상 받을 것이며 실패하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정의당이 3년 전부터 소득주도성장을 주장했으며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이 병행되어야 소득주도성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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