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이화여대 부정입학 사건을 계기로 실시된 ‘최저학력제’가 시행 2년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학생 운동선수 상당수는 최저학력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과 진로 문제로 학교를 중퇴하는 학생들도 많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적용 및 운영사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 기준 학생 운동선수 총 6만 474명 중 1만 703명(17.7%)이 최저학력 미달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엘리트 선수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학력제를 도입하고 2017년부터 시행해왔다. 이에 따라 주요 과목의 성적이 전교생 평균과 비교해 일정 기준(초등학교 50%, 중학교 40%, 고등학교 30%)보다 미달하는 학생 선수는 시도 및 전국단위 대회의 출전이 제한된다.
최저학력에 미달하는 학생 비율은 상급학교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경우 최저학력에 미치지 못한 학생은 909명으로, 최저학력제 적용을 받는 4학년 이상 운동선수 1만 7,052명 가운데 5.33%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 비율은 중학교부터 대폭 늘어 고등학교 운동선수의 최저학력 미달도는 전 학년에서 20%를 웃돌았다. 고등학교 1학년 선수의 최저학력 미달도는 21.6%(1,561명)였고, 2, 3학년은 각각 24,3%(1656명), 23.05%(1,434명)로 나타났다.
학업과 진로를 이유로 학교를 중퇴하는 학생들도 체육고등학교가 기타 특목고보다 많았다. 박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 받은 ‘전국 체육고등학교 중퇴자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8년 8월말까지 472명이 중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퇴 사유는 진로가 165명(34.95%)으로 가장 많았고, 학업 및 학교생활 부적응 116명(24.57%), 검정고시 48명(10.16%) 등이 뒤를 따랐다.
박 의원은 “체고에 다니는 상당수 학생들이 최저학력 미달이고, 학업과 진로 문제로 학교를 중퇴하는 학생들도 제법 나오고 있다”면서 “체고가 여전히 과거와 같은 엘리트교육에 치중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교육청 차원의 보다 세심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박 의원은 촉구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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