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인천남동을)은 10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SOC(사회간접자본)예산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SOC예산을 적극 확충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윤관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대비 2019년 SOC 총예산은 23조원에서 14조 7,000억원으로 8조 3,000억원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도로 예산은 9조 3,000억원에서 5조 3,000억원으로 4조원 줄었고 ▦철도는 7조 4,000억원에서 4조 7,000억으로 2조 7,000억원 감소했으며 ▦수자원 예산도 2조 4,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1조 4,000억원 감소했다.
윤관석 의원은 “지난 2016년에 결정된 17~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으로 SOC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면서 “현재 경제상황에 맞춰 예산을 유연성 있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의원은 “민간 연구에 따르면, SOC사업 예산 1조 원당 1만에서 1만 5,000개의 일자리가 달려있다”며 “SOC예산의 확충은 소비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만큼, 국민경제 활성화 및 경제성장을 위해 국가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4조원의 정부 초과세수가 발생한데 이어, 올해에도 초과세수가 20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함께 윤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직접시공 확인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직접시공 확대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는 도급금액 기준으로 50억 원 미만인 건설 공사의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직접시공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직접시공제도를 확대 운영하기에 앞서, 직접시공 능력을 시공능력평가항목에 반영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를 지난해 개정하고, 2017년 9월부터 '직접시공 확인제도'가 도입되어 운영 중이다.
하지만 윤관석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도 도입 후 실제 신고 비율은 2.4%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7년 9월부터 시행된 50억 원 이하 직접시공대상 공공발주 공사 5,454건 중 실제 보고로 이어진 공사는 133건에 불과하다.
송원영기자 wys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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