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고액ㆍ상습 체납 강력 징수 나선다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가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등 강력한 체납 세금 징수 대책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올해 체납 세금 징수 목표액을 당초보다 26억원 증가한 194억원으로 정하고, 고액ㆍ상습 체납자를 중심으로 체납세금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도는 우선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고급차 또는 외제차량 집중 공매하고, 출국금지 요청 및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와 공매를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또 매출채권, 급여, 환급금 등 환산 값어치가 높은 재산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심 등을 진행키로 했다.

도는 이달 중에 제2차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후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골프장 체납액에 대해서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골프장 분리 공매를 진행 중이다. 도는 앞서 지난해 골프장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골프장 토지를 분리매각해 38억원을 징수했고, 올해도 6억원을 추가로 징수할 계획이다.

이중환 도 기획조정실장은 “소액 체납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전국 재산 조회 및 실태조사 과정을 거쳐 결손 처분 등도 병행할 방침”이라며 “하지만 고액ㆍ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조세정의 실현에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