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의 충동적인 학업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학업중단숙려제’를 운영하고 있지만,이를 거치고도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업중단학생 및 숙려제 현황’에 따르면 숙려제에 참가한 학생 수는 지난 2015년 4만3,854명에서 2016년 4만241명, 지난해4만1,686명으로 4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숙려제에 참여하고도 학업을 중단한 학생 수는 오히려 2015년 5,919명에서 지난해 8,787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2년새 48.5%나증가한 수치다.
학업중단숙려제는 학교를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2~3주간의 심사숙고기간을 주는 제도로 지난 2013년부터 도입됐다. 이 기간동안 학생들은 학교적응 지원기관인 위(Wee)센터나 교내 대안교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에서 심리상담을 받고 진로적성검사 등을 받는다.
학교급별로 숙려제 참여 후 학업을 중단하는 비중은 고등학생이 가장 높았다. 지난 3년간 8만4,715명의 학생이 숙려제에 참여했지만 이중 1만9,918명(23.51%)이 학교를 그만뒀다. 연도별로는 2015년 참여학생 중 16.73%가 학업을 중단했지만, 2017년에는 28.81%가 중단해 그 비중이 크게 늘었다.
시도별로는 세종시교육청 관할 학교에서 숙려제 이후 학업중단비율이 지난해 66.0%로 가장 높았다. 비율이 가장 낮은 것은 경기도교육청(10.0%)이었다. 2016년 교육부가 숙려프로그램의 지역간 차이를 좁히기 위해 전국 공통 매뉴얼을 보급했지만 격차는 여전한 셈이다. 김한표 의원은 "숙려제 이후에도 학교를 떠나는 학생이 늘지 않도록 상담ㆍ예방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 교육당국이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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