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학교… 학교폭력 집단가해도, 자살 위험 학생도 3년 새 2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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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학교… 학교폭력 집단가해도, 자살 위험 학생도 3년 새 2배 ↑

입력
2018.10.05 15:09
수정
2018.10.0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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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학교에서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 수가 최근 3년 새 2배 늘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하는 등 정서적 위기에 노출된 학생 역시 같은 비중으로 증가했다.

교육부가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전국 초ㆍ중ㆍ고 ‘학교폭력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교폭력 집단 가해 학생 수는 2015학년도 2,582명에서 지난해 5,176명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집단 가해 규모는 가해 학생이 피해자보다 많은 경우 그 차이를 폭력에 가담한 것으로 추산했다. 학교급을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중학교에서 집단 가해자가 2,963명으로 조사돼 2015년(1,355명) 대비 119% 증가했다. 고교는 같은 기간 988명에서 2,180명으로 늘어 증가율(121%)이 가장 높았다. 박 의원은 “집단 가해가 증가한 것은 학교폭력 수위가 그 만큼 높아졌다는 의미”라며 “진화하는 폭력 추세에 맞춰 교육당국이 맞춤형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학업 스트레스 등으로 극단적 행동이 우려되는 학생도 늘고 있다. 교육위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날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학생 정서ㆍ행동특성 검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검사 응시 학생(189만4,723명) 중 4.36%인 8만2,662명이 ‘관심군’에 속했으며, 1만6,940명(0.89%)는 한 단계 수위가 높은 ‘자살위험’군으로 분류됐다. 해당 검사는 매년 초 1ㆍ4학년, 중ㆍ고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관심군은 병원 등 전문기관의 지속적 관리가 요구되고 자살위험군은 목숨을 끊을 가능성이 커 즉각 조치가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

관심군은 2015년(6만680명ㆍ3.18%)과 비교해 36.2% 증가했고, 자살위험 학생은 같은 기간 8,613명(0.45%)에서 두 배 가까이 뛰었다. 특히 자살위험군의 경우 초등학생은 57명에서 30명으로 줄었지만, 중ㆍ고교생은 각각 115.7%(4,177→9,009명), 80.4%(4,379→7,901명) 급증해 상급학년 단계에서 겪는 정신적 혼란이 더 크다는 분석이다. 이에 반해 관심군 대상 학생의 23.9%와 자살위험군 18.8%는 전문기관 연계 관리 등 후속 조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당국의 대응에도 허점이 드러났다. 김 의원은 “학령인구가 감소하는데도 학생들의 정서적 위기는 커진 점을 감안할 때 전문상담 인력 및 기관을 대폭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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