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내 전역에 감지기(센서) 5만개를 설치해 시민행동을 데이터베이스(DB)화 한다. 공공과 민간을 융합한 빅 데이터 정보 DB 저장소까지 구축해 활용함으로써 ‘스마트 시티’를 만든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에 나오는 ‘빅 브라더’ 사회와 같은, 시민 감시로 사회를 통제하는 관리 권력ㆍ사회 체계 구축이란 우려도 나온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시내 전역에 5만개의 도시 데이터 센서를 설치해 도시현상과 시민행동을 DB화 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이와 관련해 공공과 민간의 빅 데이터를 확보해 분석하고 제공하는 민관 공동 태스크 포스(TF)를 연내 구성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민관 공동 추진단을 만들어 향후 정책에 활용하고, 분석 결과를 기업 등 민간에도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여기에는 시민 이동경로와 1인 가구를 비롯한 생활인구 정보 등 기업의 활용가치가 높은 빅 데이터가 포함될 예정이다. 앞서도 서울시는 휴대전화 사용정보 등 빅 데이터를 분석해 시민 이동경로를 파악, 시내 심야버스 노선 신설이나 상권분석 등에 활용했다.
이 같은 사업을 확대해 민관 공동으로 시민행동을 대규모 DB화 하면 세분화 한 시책을 제공을 할 수 있고, 산업발전도 견인할 수 있다는 게 시의 생각이다. 예를 들어 야간 빛 데이터는 안전한 귀갓길 조성, 소음 데이터는 방음벽 위치 선정, 전자파 데이터는 영ㆍ유아 시설 전자파 차단 등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빅 데이터의 원천 정보는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것 등 시민 행동 자체이므로 개인정보와 연관이 깊다. 때문에 이를 분석한 자료만 공개한다고 해도 개인정보를 프로젝트에 참여한 민관이 악용하거나, 사고로 유출될 소지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민행동 DB화로 맞춤형 정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민간과 공공의 빅 데이터를 합치면 새로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며 “도시현상 정보는 개인정보와 관련이 없고, 이동경로나 생활인구 정보 등도 특정인이 아니라 집단 데이터면 개인정보 침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시는 이 프로젝트에 2022년까지 400억 여 원의 예산을 쏟아 부을 예정이다. 이통사, 인터넷 포털사, 신용카드사, 대학, 시민단체 등 민간 참여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블록체인 요충지인 스위스 등 유럽을 순방중인 박원순 시장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서울 미래혁신을 주창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시의 시도는 대규모로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김문조 고려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이런 감시 체계를 구상하면서 처음에는 편익을 강조하며, 개인 신상은 알려지지 않고 통계적 범주에 그친다고 하지만 원 데이터 자체가 개인화된 것”이라며 “편익성과 악용 가능성, 개인의 사생활 침해 문제 등에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여러 편익이 있을 수 있지만 불편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이나 시민권의 확보가 더 중요하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밀어붙인다면 행정 편의주의이자 과잉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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