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컨트롤타워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취업자 수가 마이너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2일 밝혔다. 경제 수장으로서 고용 시장 둔화에 대해 대국민사과도 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난달 고용동향을 어떻게 전망하느냐는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고용 사정이) 8월보다 녹록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8월 취업자 수 증가폭은 3,000명에 머물렀는데, 이 보다 더 떨어져 2010년 1월(-1만명)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9월 고용동향은 오는 12일 공개된다.
김 부총리는 고용 시장 둔화가 상당 기간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고용 시장이 언제 회복되느냐’는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구조적인 문제와 일부 정책 효과와 맞물려 있어 단기간에 회복되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답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말 2018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월 평균 취업자 수 증가폭을 32만명으로 예측한 뒤, 지난 7월 다시 18만명으로 하향 전망했다. 김 부총리는 고용 지표 예측 실패와 관련 “작년 일자리가 (월 평균) 32만개가 늘었고 대내외 여건, 경기 전망, 상하방 유인들 감안해 예측했다”며 “여러 여건 변화 속에 의욕적으로 잡은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경제 수장으로서 고용 지표 악화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머리를 숙이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국민 여러분께 고용문제와 관련해서 책임자로서 면목 없고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가슴에 숯검댕이(숯검정)를 안고 살고 있다”며 자책했다.
김 부총리는 고용 악화에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가야 할 방향임에는 분명하지만 시장 상황과 수용성을 볼 때 신축적으로 봐야 한다”며 “수정도 필요하다고 경제관계 장관들과도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9ㆍ13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 근절 등 시장 안정 효과와 관련해 김 부총리는 “일정 기간 효과는 있지만 그 효과가 얼마나 지속할지는 예단하기 쉽지 않다”며 “매물이 나오지 않는 부분, (여전히) 풍부한 유동성, 다소 부족한 공급, 일부 지역 호재 등이 맞물려 있어 방심하지 않고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 시 단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산업구조개편의 큰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는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의 지적에는 “우리 경제의 저성장 고착화와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 조선ㆍ자동차 등 주력 제조업을 포함해 개편방안을 만들고 있고 이른 시일 내 제시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집권한 지 1년5개월이 지났는데 이제와 계획을 짜느냐”고 질타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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