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유 장관이 인사청문회에 성실히 임했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했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제출기간 내에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경우 대통령이 임의로 임명하도록 한 법적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 하지만 유 장관이 받고 있는 여러 의혹이 “충분히 소명됐다”는 청와대 주장에는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고위 공직 후보자로서의 흠결을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청와대의 부실 검증에 대한 사과가 빠진 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정부 들어 ‘의원 청문회 불패신화’가 깨진 두 번째 인물일 만큼 유 장관의 결함은 두드러진다. 사무실 불법 임대와 월세 대납, 남편 재산의 축소 신고, 딸 위장전입에 의원 재직기간 59건의 교통법규 위반까지 온갖 의혹이 무더기로 쏟아졌다. “국민 눈높이에 비춰 결정적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청와대의 임명 강행 배경이 무색할 정도다. 유 장관뿐 아니라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대다수 후보자에게 위장전입과 세금 탈루, 논문 표절 등의 의혹이 제기된 점을 청와대는 깊이 되새겨봐야 한다.
유 장관에게 ‘1년짜리’ 장관 딱지가 붙은 것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유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차기 총선 출마 여부 질의에 즉답을 피했다. 청와대도 “과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것은 시간의 길고 짧음이 아니다”며 총선 출마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 현역 의원인 유 장관이 2020년 4월 총선에 출마하면 재임 기간이 1년 남짓에 불과해 업무 파악만 하다 물러날 가능성이 크다.
사회부총리는 교육과 사회ㆍ문화 분야를 총괄하는 막중한 자리다. 도덕성 시비와 단명 장관 논란에 휩싸인 유 장관이 이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걱정스럽다. 가뜩이나 지금 교육계는 2022년 대입 제도 공론화의 후폭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당장 유 장관은 혼란과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교육현장을 수습해야 하는 급선무를 안고 있다. 2일 취임식에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강조한 것도 그런 이유일 것이다. 새로운 정책을 구상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일선 학교와의 소통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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