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 공무원 3명 중 1명이 이른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청와대, 행정부처(1급 국가공무원 이상), 그 관할기관 부서장 등 639명의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가운데 강남 3구에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는 33%로 집계됐다. 여기에 용산을 포하면 36%로 높아진다. 강남 3구와 상관없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도 47%에 달했다.
청와대를 포함해 부동산 관련 세제, 금리, 공급을 결정하는 정책 집행 기관과 사정기관 소속 고위공직자들이 강남 3구에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46%로 이외의 정부기관 고위 공직자의 보유비율(29%)보다 훨씬 높았다. 정책 집행 기관의 경우 기획재정부(54%), 한국은행(50%), 국토교통부(34%)순으로 나타났다. 강남3구에 용산을 포함하는 경우는 한국은행(88%), 기재부(62%), 국토부(34%) 순으로 바뀌었다. 사정기관의 경우 강남 3구 주택소유자들은 국세청(80%), 공정거래위원회(75%), 금융위원회(69%), 대검찰청(60%) 등 순으로 나타났다. 용산을 포함하면 공정위(100%), 국세청(80%), 금융위(77%), 대검 (63%) 순으로 순서가 바뀌었다.
심 의원은 “부동산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집값 폭등으로 먼저 이익을 보는 구조”라며 “소득과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고 이해상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부터 주거 기득권을 내려놓고 1가구1주택 등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