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일 “(남북 군사 합의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전혀 손대지 않았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NLL 포기’ 논란을 일축했다. 대북 사업 추진 시에는 사업자로 현대아산을 고려하되, 해당 기업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2000년 체결한 자체 합의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검토해볼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일부에서는 NLL을 포기했다는 말을 하는데, 판문점선언과 (평양정상회담) 부속 합의서에 북방한계선이라는 표현을 분명히 넣음으로써 오히려 진전된 협상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남북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대북 제재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경협을 얘기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이 있다”며 말을 아꼈다. 지난달 18~20일 남북 정상회담에 기업 총수들이 동행한 데 대해서는 “4대 기업 회장들이 짧은 기간이지만 ‘북측에서 사업에 대해 기본적인 구상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남북 당국 간 합의로 경협이 추진된다면 현대아산이 북측 아태평화위와 자체적으로 맺은 대북 사업 독점 계약은 어떻게 되느냐는 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 질문에 “현대아산과 북측 아태위원회가 체결한 합의가 무효다, 의미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아무래도 당국 간 합의를 통해 기간 사업을 추진한다면 현대아산을 고려하되 이것(합의)이 그대로 권리로 작용하는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대아산은 2000년 북한의 전력과 통신, 철도, 통천비행장, 댐, 금강산 수자원 이용, 명승지 관광 등에 대한 개발ㆍ건설ㆍ설계ㆍ관리ㆍ운영권을 30년 간 독점하는 ‘경제협력사업권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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