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지난달 27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사회유동성 증진 방안”을 들고 나왔다. ‘따뜻한 보수’를 대안으로 삼고 있는 듯, 오 전 시장은 고려대 연구실에서 보수진영의 새 담론과 정책 각론을 만드는데 몰두하고 있었다. 그는 “성장을 중시하는 일부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이 커져서 사회 통합에 지장이 생겼다는 점을 현실로 인정해야 한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지금 못사는 사람들과 과거 못사는 사람들을 비교하면 생활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커진 박탈감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젊은 세대가 ‘헬조선’이라고 할 정도의 진한 좌절감을 이해한다”며 “이를 이해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사회 유동성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일부 대기업 노조도 일자리를 대물림하는데 이 역시 기득권화 된 것”이라며 “이런 지점이 유동성 지표상 마이너스로 고쳐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오 전 시장은 서울시장 재임 당시 행정경험을 토대로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평가도 이어갔다. 특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 “앞으로 수요가 폭증할 1, 2인 가구로 질적 변화를 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전 시장은 그러면서 “현 정부는 당장의 단기적 부작용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여 모든 재개발과 재건축을 적대시 하는 방향으로 거꾸로 나가기 시작했다”며 “그것이 결국 부동산 가격 폭등의 시작이었다”고 진단했다.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 창출과 관련해서도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일자리 죽이기 정책들”이라며 “임금을 올리면 임금을 주는 사람은 일자리를 줄일 수 밖에 없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면 그 만큼 신입사원 숫자는 줄일 수 밖에 없는 게 상식이고 예상되는 결과였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북한을 비핵화하고 평화통일을 성공적으로 이뤘다고 해도 막강한 국력과 군사력으로 무장한 중국 및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이 냉엄한 현실”이라며 “장기적 안목에서 누구와 친하게 지내야 이들을 견제할 수 있는 지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의 정치 엘리트였던 태영호 전 공사의 ‘3층 서기실의 암호’는 필독서라 생각한다”며 “그의 책에서 2018년은 핵을 기정사실화 하기 위한 ‘평화환경 조성의 시기’로 규정했다. 북핵 폐기 후 평화협정을 논의하는 와중에도 북의 전략전술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회찬 전 의원의 죽음으로 다시 회자된 정치자금법 논란과 관련해서는 “요약해 보면 정치자금법이 지나치게 엄격해서 모금 한도가 너무 작아서 원외 인사들에게 불공평하게 돈을 받을 수 없어 그 제한을 해제하든지 느슨하게 하자는 주장”이라며 “ ‘이 법이 아니었으면 나 같은 사람은 선거 엄두도 못냈다’고 고마워 하던 국회의원들과 ‘이제 수십억 돈 써서 국회의원 되고 본전 뽑기 위해 4년 보내는 시절은 완전히 갔다’고 하던 정치학자들은 다 어디 갔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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