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반려동물을 기르는 세 집 중 두 집은 여전히 등록하지 않는 등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반려동물 등록현황'에 따르면 등록제가 시작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등록된 반려동물은 모두 117만5천516마리로 집계됐다.
그러나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20∼64세 성인 남녀 5천명을 대상으로 한 '2017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실제 등록은 반려견을 기르는 가구의 33.5%에 그쳤다.
3분의 2에 달하는 66.5%의 가구가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유기동물은 지난해에만 10만2천593마리나 나왔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9만7천197건, 2014년 8만1천147건, 2015년 8만2천82건, 2016년 8만9천732건 등으로 증가세다.
박완주 의원은 "농식품부는 동물보호, 복지 교육, 홍보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32억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했지만, 신규 동물등록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라며 "동물 미등록에 따른 단속이나 행정처분도 극히 미미했고, 홍보 등 전담 인력도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행정처분 건수는 지난해 190건이었는데, 모두 1차 적발 '경고' 처분이었다. 동물 보호·복지 업무 수행 인력은 기초지방자치단체 평균 2명이지만, 전담 인력으로 따지면 평균 0.6명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동물등록제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등록률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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