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선진국조차 부러워할 정도다. 하지만 지방에서는 여전히 병원과의 거리나 의료인 부족 등의 요인으로 수도권과의 의료격차가 심각하다. 2016년부터 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6~2020년)을 시행 중이지만 의료시설이나 인력 확충은 빠른 시간에 이루어질 수 없어 개선속도가 더디기만 하다. 이로 인해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았더라면 피할 수 있었던 ‘치료 가능한 사망률’이나, 분초를 다투는 심장질환 등으로 인한 사망률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17년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에 따르면, ‘치료 가능한 사망률’은 시도별로는 충북이 서울보다 31% 높았고, 시군구별로는 경북 영양군이 서울 강남구의 3.6배에 달했다. 또 인구 10만명당 심장질환 사망률은 서울이 28.3명인데 비해 경남은 45.3명이다.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중증외상 등 3대 중증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의료센터 도달 시간도 평균 240분에 달해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
정부는 1일 이 같은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의료 취약지에서 장기 근무할 의사를 배출하기 위해 2022년 4년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설립한다. 장학금은 물론, 생활비가 제공되며 입학 인원은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이다. 또 응급환자를 180분(3시간) 이내에 응급의료센터로 이송하는 체계를 갖추고, 농어촌에서 진료하면 건강보험 수가를 올려주는 ‘지역가산제’도 도입한다.
그러나 이 정도 대책으로 의료격차가 충분히 해소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연간 50명도 채 되지 않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졸업생으로 취약 지역을 커버하기는 무리다. 그나마 의료계 반발이 거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의료계에서는 기존 국립 의과대학과 공공의료기관 시스템을 활용해도 인력수급이 충분하기 때문에 새로운 의대 설립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격오지에 적합한 원격진료 서비스조차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농어촌은 이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들의 의료 수요가 폭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현실은 산 넘어 산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