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기업 R&Dㆍ수출 세제 지원 확대를”… 한승희 “경영 전념토록 속도감 있게 지원”

대한상의, 한승희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

박용만 회장, “기업 역동성이 나라 살림에도 중요"

한승희 청장, “공평한 세정문화 구현할 것”

[저작권 한국일보] 한승희(맨 왼쪽) 국세청장이 1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 이그제큐티브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대한상의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기 전 박용만(오른쪽) 대한상의 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ssshin@hamkookilbo,com

재계가 한승희 국세청장을 초청해 가진 간담회에서 기업의 연구개발(R&D) 관련 세제 지원 확대와 경영 애로 수출 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 등을 골자로 한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1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에서 “연말까지 있을 법령 개정 과정에서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R&D 세제 지원 등 재계의 건의 내용에 관심을 두고 조속히 반영해주면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요청했다.

상의 회장단은 이날 국세청에 전달한 건의문에서 “기업이 연구원들에게 지급하는 퇴직금도 급여ㆍ상여금처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면 R&D 활동이 활성화돼 혁신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세금 성실납부 수출기업에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제외 등 우대 ▦정기 세무조사 사전통지 비율(현행 약 60%) 확대 ▦연결법인에 대한 통합 정기 세무조사 등도 요청했다.

박용만 회장은 “아직도 많이 모자라는 복지, 국가 미래를 위한 투자와 개혁, 저출산ㆍ고령화를 견디기 위한 준비, 심화하는 양극화에 대한 대처 등 어느 하나 재원이 들어가지 않는 게 없다”며 “기업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움직이느냐가 나라 살림살이 결정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청장은 “세금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최근 국세청이 발표한 ▦자영업자ㆍ중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 ▦사업 재기 지원을 위한 체납액 소멸제도 시행 ▦체납 관련 생계형 고충 민원 해소 등의 세정 방침도 소개했다.

한 청장은 또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조사팀 교체 명령권과 세무조사 입회제도 도입 등 세법 집행 과정에 대한 절차적 감독ㆍ통제를 강화할 것”이라며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기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공평한 세정문화를 구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만 회장과 김준동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김준 SK이노베이션 대표,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ankookilbo.com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