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논란으로 격돌하고 있는 여야의 대치 국면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추석 연휴 이후 정기국회 의사일정이 본격적으로 재개됐지만 국정감사 파행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도 시한폭탄이다. 야당이 임명 철회를 요구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 강행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당장 심재철 의원의 청와대 예산사용 정보 무차별 폭로와 이에 대한 정부ㆍ여당의 반박, 비난전이 갈수록 심화하면서 정기국회의 앞날에 암운이 짙어지는 모습이다.
심 의원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원의) 재감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청와대 해명과 달리) 업무추진비는 지난 5월 감사원의 감사중점대상에서 빠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청와대의 설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정부가 작성한 '예산집행지침'에는 업무추진비를 쓸 수 없는 의무적 제한업종으로 ‘위생업종(사우나)’이라고 분명히 적시하고 있다”며 “업무추진비로 사우나비를 지불할 수 없는데도 경찰 사우나비로 썼으니 문제가 없다는 도덕적 해이와 해이한 기강에 기가 찰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앞서 정부 재정정보분석시스템(디브레인)에서 청와대 예산사용 정보를 내려 받은 뒤 청와대가 업무추진비와 회의수당을 유용했다며 연일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당은 특히 심 의원을 2일 예정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자로 교체 투입하는 등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대정부질문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보장되는 만큼 심 의원이 청와대와 정부의 예산 사용 내역과 관련한 추가 폭로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심 의원도 이날 “대정부질문 때 재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모습을 시연하겠다”며 “세금 낭비 문제를 중심으로 대정부질문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심 의원이 제2의 막말대왕 홍준표 전 대표가 되려는 모양”이라며 심 의원을 직접 겨냥하고 나섰다.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뭐 하나라도 걸려들겠지 싶은 심정으로 비정상적 경로로 입수한 국가기밀 자료를 하루가 멀다 하고 공개하고 있으나 청와대의 깨알 같은 설명으로 번번히 실패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특히 심 의원의 행정정보 확보 및 공개를 ‘범죄ㆍ국기문란 행위’로 판단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당내에서도 강경론이 쏟아지고 있다. 친문 핵심 최재성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6년 전 한국당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불법 유출해 존재하지 않은 ‘NLL 포기 발언’을 만들어 색깔론으로 대선 공작을 기획했다. 이후 법원은 회의록 불법 유출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며 청와대와 정부의 강경 대응을 공개 주문했다.
심 의원 논란이 갈수록 뜨거워지면서 국정감사의 일부 차질도 불가피해 보인다. 여야는 앞서 10월 10일부터 29일까지 국정감사를 실시키로 하고 상임위 별 세부 일정에도 대체로 합의했다. 다만 기획재정위는 민주당이 심 의원의 기재위 위원직 사퇴를 요구하면서 국감일정을 확정 짓지 못한 상태다. 한국당은 “있을 수 없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유은혜 후보자 임명 문제를 놓고도 여야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일까지 다시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이 유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보고서 채택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끝내 불발되고 문 대통령이 유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게 되면 여야의 갈등은 한층 격화할 수밖에 없다.
제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 등을 이유로 일부 연기했던 대정부질문에서도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1일 외교ㆍ통일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4ㆍ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와 ‘9월 평양공동선언’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은 특히 평양공동선언에 담긴 군사분야 합의의 문제점을 따져보기 위한 당내 검증특위를 이날 열기로 하는 등 현미경 검증에 나설 태세다. 2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 등 경제정책을 놓고 여야간 논리 싸움이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슈퍼 예산안’ 심의를 앞둔 여야의 전초전 성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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