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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교사선발 맡기는 사립학교에 지원금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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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교사선발 맡기는 사립학교에 지원금 준다

입력
2018.09.28 06:00
수정
2018.09.2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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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교육청이 교사 선발을 교육청에 맡기는 사립학교에 학교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교사 위탁채용 제도’ 참여 여부를 학교법인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시교육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 교원 위탁채용 활성화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사립교원 위탁채용은 사립학교가 신규 교사 선발시 1차 필기시험 전형을 공립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과 함께 치르는 제도다. 사립교사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ㆍ비리를 줄이고 전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도입됐다. 이렇게 교사 선발을 교육청이 대행할 경우 사립학교는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교사 지망생들 역 공ㆍ사립에 동시 지원할 기회를 얻는다. 2014년 첫해 4개 법인이 교사 11명 선발을 위탁했지만 참여 법인은 꾸준히 늘어 올해 16개 법인이 교사 63명 채용을 맡겼다.

시교육청은 위탁채용 제도가 사학법인의 자율성 및 인사권 침해라는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고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유인책을 마련할예정이다. 우선 내년부터는 1차 시험을 위탁한 법인에 2차 실무ㆍ면접시험 운영비 500만원을 지원한다. 2020년에는 전과목 교사 선발을 위탁해 최종 합격자를 임용한 법인에 학교운영비 2,00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위탁채용에 참여한 사학법인에 평가시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공ㆍ사립 동시지원 시스템도 개선한다. 현재는 1차시험 합격 후 지원서 작성 시 공립은 온라인으로 제출이 가능하지만 사립은 별도의 원서를 작성해 오프라인으로 일일이 지원해야 했다. 때문에 해마다 사립교원 응시원서 2,000여장이 수기로 접수됐다는 설명이다. 시교육청은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원채용 온라인 공ㆍ사립 동시지원 시스템 개선사업’을 추진해 2020학년도 시험부터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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