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지난 21일의 자신의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27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김용진 2차관(왼쪽)과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이 '한국재정정보원의 비인가자료 유출 관련 입장'을 밝히는 공식 브리핑에서 보도진 질문을 듣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정부의 비공개 예산정보 무단 열람ㆍ유출 의혹으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기획재정부가 고발까지 불사하며 강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심 의원은 정부의 업무추진비 내역이 국민의 알 권리라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지만 기재부는 위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야로시 0

정부가 심 의원을 2018 국감스타 만들어주는 모양새. 이제 와서 주워 담기란 불가능해 보임. 심 의원실 과욕 느낌도 없진 않지만, 정부도 그렇게 중요하고 예민한 정보라면 관리를 더욱 철저히 했어야 한다.

●신상구(愼桑龜) ☆

행정부 예산에 대해 심의확정권을 갖고 있는 국회가 예산이 잘 집행되는지 살펴보는 것은 헌법상 부여 받은 권한. 기재부는 무슨 근거로 막으려는 것인가? 흡사 일반 회사 CEO가 자신이 결제한 예산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려는데, 경리팀장이 왜 보냐며 검찰에 고발한 꼴. 치부가 드러나 다급하다고 해도 이건 너무 함.

●여술랭 가이드 0

이 사건의 본질은 비인가 행정정보를 유출한 것과 기재부의 정보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 있음. 심 의원의 해명처럼 ‘백스페이스’로 접근이 가능하다면 책임질 사람 여럿 있을 듯. 다만 난데 없는 ‘야당 탄압’ 주장엔 야당의원들조차 동의하기 힘들지 않을까.

●탐라도다 ☆

백스페이스 눌렀더니 다운로드 하라고 창이 떠서 받은 자료라는데, 백스페이스 누른 것이 불법이라며 고발한 것? 스피드 압수수색? 청와대의 위법적 예산사용 탄로가 겁났나?

●여의도 어공 ★

행정부의 핵심인 기재부와 야당 중진 중 전투력을 갖춘 심 의원의 한판 승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결론적으로는 고발 취하 되는 등 유야무야 끝날 것 같다. 기재부는 불법적인 자료접근에 대한 일벌을 가한 효과를 거두고, 심 의원은 강한 야당 이미지와 인지도를 한껏 올린 효과로 서로 나쁘지 않은 승부다.

●생명의 속도에서 본 풍경 0

도긴개긴이다. 이번 기회에 모두 공개하는 게 정답. 심 의원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본인이 국회부의장 시절 쓴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내역부터 공개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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