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이 추석 연휴가 끝남에 따라 본격적인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한다. 대정부질문⋅국정감사⋅예산안 처리로 이어지는 이번 정기국회에선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나 유은혜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같은 여야간 정면충돌 지점이 곳곳에 널려있어 전운이 감돌고 있다.
당장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안이 주요 이슈로 다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이라는 성과를 낸 만큼 국회도 힘을 싣는 차원에서 동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26일 국회에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안 추진을 전제한 뒤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판문점 선언 비준으로 충분히 갈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은 이날 “비핵화 진전은 제대로 되지 않는데 너무 빠르게 남북경협이나 군사문제를 과속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면서 기존의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야권이 결사반대 중인 유은혜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임명 강행은 국회를 거친 투쟁의 장으로 빨려들게 할 변수다.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22일을 기준으로 이미 1차 기한을 넘겼고, 청와대가 2차 시한을 제시하고 또다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대통령의 임명이 가능하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추석 이후 민심이 민주당에 우호적인 쪽이어서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다”며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반면 윤재옥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임명 강행은 국회와 국민들 의사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행위”라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여야는 다음달 1일 3차 남북정상회담으로 연기됐던 국회 대정부질문을 재개한다. 외교·통일, 경제, 교육·사회·사회 분야는 각각 10월 1ㆍ2ㆍ4일로 예정됐다. 야권은 13일 진행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소득주도성장을 타깃으로 청와대 경제팀의 경질을 요구하는 등 맹공을 퍼부었다. 때문에 이어지는 대정부질문에서도 현정부 핵심 정책에 대한 공격을 벼르고 있다. 여권은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극복한 문재인 정부 2년 차 성과 홍보에 집중하며 소득주도성장을 적극 변호할 계획이다.
올해 국정감사는 지난해와 달리 문재인 정부를 검증하는 국정감사로 예고돼있다. 지난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나고 문 대통령이 취임한 지 5개월 만에 치러진 탓에 전 정권의 실정만 부각됐다. 반면 올해는 집권 2년 차 주요 경제ㆍ사회지표 등을 놓고 국정현안들에 대한 추궁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야권은 최근 정부의 비공개 예산정보 무단 열람⋅유출 의혹 혐의로 고발된 심재철 한국당 의원실과 관련해 ‘야권 탄압’을 주장하며 국정감사를 벼르고 있다.
470조 규모의 슈퍼예산안을 두고 펼쳐질 예산안 심사야말로 후반기 정기국회의 화약고다. 민주당은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개선을 이끌 내년도 예산안의 원안 사수에 사활을 건 반면, 야권은 '세금중독 예산안'이라며 대대적인 삭감을 벼르고 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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