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5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였다” “북한 비핵화까지 갈 길이 멀다”며 각각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이 “반목과 대립으로 일관했던 10년간 볼 수 없었던 일”(이재정 대변인)이라며 의미부여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한미동맹 균열을 초래할 종전선언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담보가 있을 때 가능하다”(윤영석 대변인)고 인색한 반응을 내놓았다. 이 때문에 국회가 ‘평화 협치’ 담론을 놓고 함께 걷기까지 걸림돌이 적지 않아 보인다. 당장 본회의 문턱을 넘고도 두달 넘게 구성이 지연되는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문제부터 실타래를 풀어야 할 상황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뒤이은 한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물꼬가 어느 때보다 넓혀진 만큼 국회차원의 입법 지원에 총력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10월 1일부터 대정부질문 일정이 계속돼 당장 남북경협특위 구성부터 마무리 짓기로 했다.
여야는 앞선 7월 26일 본회의를 열어 남북경협특위 등 6개 특위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슈퍼특위’가 될 것이란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입법심사권을 부여하는 등 남북경협특위가 여러 상임위에 흩어져 있는 경협 관련 법안 등을 총괄 논의하는 기구로서 역할을 찾도록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3선의 이인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내정하는 등 여당 몫 특위 구성을 서둘러 마무리 했다. 소속 의원 129명 중 3분의 2가량인 80명 가까이 지원할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치열한 경쟁 끝에 김경협 의원을 간사로 한 8명의 위원단이 꾸려졌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특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버티면서 2달 넘게 위원회 구성도 못한 채 허송세월하고 있다. 한국당은 위원장을 포함해 여야 각 9명씩 동수로 구성키로 한 기존 합의를 부정하며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노회찬 전 정의당 원내대표가 유명을 달리하면서 특위 구성 합의 당시 참여했던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 교섭단체 지위를 잃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당은 특히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내정된 정치개혁특위의 여야 비율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여야는 당초 정개특위를 9대 9 동수로 구성키로 했다. 위원장을 포함해 여당인 민주당이 9석, 야당은 한국당이 6석, 바른미래당 2석, 민주평화당ㆍ정의당을 합친 몫이 1석이었다. 한국당은 정의당 몫을 여당에 포함시켜 민주당 몫을 8석으로 줄이는 대신 한국당 몫을 7석으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국당은 사법개혁특위 구성과 관련한 물밑 협상에서 민주당이 평화와 정의 몫으로 한 자리를 양보한 전례를 들어 정개특위에서도 막무가내로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10ㆍ4 남북공동선언 11주년 기념식을 평양에서 남북 공동 개최키로 한 것을 고리로 여야 5당 원내대표단의 방북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평화 협치’를 실천하기 위한 여야간 물밑 움직임도 감지돼 주목된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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