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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진전(Substantive progress)

입력
2018.09.27 04:4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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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한 후 합의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한 후 합의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9월 20일자 코리아타임스 사설>

Two Koreas should faithfully implement new agreements

남북한은 새 합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The third summit between President Moon Jae-in and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has produced substantive progress in improving inter-Korean ties and reviving the momentum for the North's denuclearization. It can be said that the two leaders have created an upbeat mood for peace and the denuclearization process on the peninsula.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3차 정상회담은 남북 관계를 증진하고 북한의 비핵화 동력을 되살리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었다. 이 두 지도자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 과정에 대해 낙관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말할 수 있다.

On Wednesday, Moon and Kim signed the Pyongyang Joint Declaration, agreeing to take some steps toward denuclearizing the North. This agreement, the first of its kind between the two sides, is seen as a meaningful move which could lead to a breakthrough in the stalled nuclear negotiations between Pyongyang and Washington. In this regard, it is worth noting that the North has agreed to permanently shut down its Tongchang-ri missile engine testing facility and missile launch pads with the participation of international experts.

수요일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몇몇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며 평양 공동 선언에 서명했다. 남북한 사이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이 합의는 경색된 북미 핵협상에 돌파구를 이끌어 낼 수도 있는 의미 있는 조치로 보여진다. 이와 관련, 북한이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세계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영구적으로 폐쇄하기로 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Furthermore, the North has expressed its willingness to take additional steps, such as the permanent shutdown of its Yongbyon nuclear facilities, if the U.S. takes corresponding measures. Those steps may signal that the Kim regime is willing to break the impasse with the U.S. over how the North will denuclearize.

뿐만 아니라, 미국이 상응 조치를 취한다면 북한은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김정은 정권이 북한의 비핵화 방안에 관하여 미국과의 교착 상태를 타개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시사할 수도 있다.

However, it is still unclear that Pyongyang is ready to comply with the U.S. demand to hand over a list of its nuclear weapons, fissile material and nuclear facilities. The North has so far called on Washington to formally declare an end to the Korean War as a condition for starting the denuclearization process.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 핵물질, 그리고 핵시설 명단을 제출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는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북한은 지금까지 미국이 비핵화 과정 시작의 조건으로 한국전쟁의 공식적 종전 선언을 하라고 요구해왔다.

U.S. President Donald Trump welcomed the new agreements between Moon and Kim. Referring to them, he said on Twitter that there will be no rocket or nuclear testing. It is fortunate that Trump struck a positive note over the North's move. However, it is still too early to tell whether Kim will take the path to final, fully-verified denuclearization (FFVD) as demanded by Washington.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의 새로운 합의 사항을 환영했다. 이 합의 사항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로켓과 핵무기 실험은 없을 것이라고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조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미국이 요구해온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의 길을 갈지는 아직 알 수가 없다.

Thus, it is necessary for the U.S. and the North to resume their talks to narrow their differences over the method of denuclearization. Time is not sufficient as President Trump needs to make tangible progress in this well before the November midterm elections in the U.S.

따라서,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방식의 이견을 좁히기 위해 협상을 재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예정된 미국 중간선거 전에 진전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므로 앞으로 시간은 충분치 않다.

Against this backdrop, Trump is required to work more closely with Moon to realize their shared goal of the compete denuclearization of the North. Trump also needs to hold a second summit with Kim to persuade him to give up his nuclear arsenal in return for security guarantees. on its part, the North should no longer drag its feet in dismantling its nuclear weapons.

이런 배경 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문 대통령과 더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체제 보장의 대가로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김 위원장과 2차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도 필요하다. 북한은 더 이상 핵무기 폐기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Besides the denuclearization issue, Moon and Kim also agreed to ease military tensions and develop better ties. They have promised to resume operations of the now-closed Gaeseong Industrial Complex and restart the suspended Mount Geumgang tourism project, if certain conditions are met. Also notable is their commitment to seek to jointly host the 2032 Summer Olympic Games.

비핵화 문제 이외에도,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그들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폐쇄된 개성공단의 가동을 재개하고 중단된 금강산 관광 사업을 재개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주목을 끄는 것은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 공동 개최를 유치하기로 한 약속이다.

Now it is time for the two Koreas to translate the new agreements into action. They must ensure that accelerating inter-Korean detente should keep pace with the North's denuclearization. We hope Kim Jong-un will visit Seoul soon, possibly within this year, as he promised, to usher in a new era for peace and co-prosperity on the peninsula. Yet he should not forget that denuclearization holds the key.

이제 남북한은 이러한 새 합의사항을 실행에 옮겨야 할 때다. 양측은 가속화하는 남북 관계 개선이 북한의 비핵화와 보조를 맞춰 나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우리는 아마도 연내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곧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대로 서울을 방문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비핵화가 성공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안성진 코리아타임스 어학연구소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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