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교도관) 공무원은 경찰관 소방관과 함께 가장 힘들고 위험하며 어려운 ‘3D 직렬’로 꼽힌다. 공무원시험 준비생들은 업무 강도가 센 이들 직렬을 ‘교순소(교정 순경 소방의 약자)’라는 이름으로 따로 분류한다.
그러나 한국일보가 취재 중 만난 현장 교정공무원들은 “소방관과 경찰관에 비해서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말한다. 수도권 소재 구치소장은 “소방관들은 사건 사고마다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처우 개선에 힘이 실리기도 하는데, 우리는 주목 받을 일이 없어 하는 일에 비해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사기를 낮추는 주요 원인은 인력 문제다.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된 인원은 5만7,298명, 교정공무원은 1만5,969명으로 공무원 1명이 평균 수용자 3.4명을 맡는다. 일본(2.8명) 호주(2.5명) 프랑스(1.9명) 캐나다(1.1명)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하면 1인당 수용자가 가장 많은 편에 속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용정원대비 1일 평균 수용인원을 뜻하는 수용비율이 2008년 108%였다가 현재 120%를 넘어선 상태”라고 했다. 수용시설은 포화 상태지만, 인력 확충이 따르지 않는다는 얘기다.
인력 부족은 만성 초과근무로 이어진다. A 교도관은 “환자를 데리고 외부 병원에 가야 하거나 동료 중 누가 휴가만 가도 초과근무를 피할 수 없는 구조”라며 “최근 환자가 3명 발생했는데 인력이 없어 휴무조 18명 중 10명이 당일 출근했다”고 말했다. B 교도관은 “한 달에 6회 정도 야근(오전 1시~9시 근무)을 하는데, 밤에 못 자는 경우가 많아 가족을 챙길 여유도 없다”고 말했다. 외부로 알려지지는 않지만 사고도 끊이지 않는다. 법무부에 따르면 교정시설 내 교도관 폭행 등 사고는 2008년 649건에서 지난해 908건으로 늘었다.
낮은 사회적 인식도 힘 빠지게 한다. C 교도관은 “친구나 친척들이 ‘너도 죄수들 때리냐’고 묻는다”라며 “여전히 교정공무원을 수용자와 비슷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D 교도관은 “부모 직업을 교도관이라 밝히지 않고 ‘경찰관’이라 소개하는 자녀들도 많다”고 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과거 정부의 공무원 증원 억제정책으로 인력 부족이 심각해져, 우선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교정시설 확충과 인력 증원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장 교도관들은 근본 대책으로 현재의 ‘교정본부’ 체제가 아닌 ‘교정청’ 독립을 바란다. 소방청이나 경찰청처럼 독립 운영이 보장되면 처우 개선이나 전문성 강화에 더 유리하다고 보는 것이다. 윤옥경 경기대 교정보호학과 교수는 “경찰이나 소방은 따로 시험을 치고 탄력적 충원을 하는 데 비해 교정 직렬은 일반 공무원과 같이 뽑다 보니 증원이 어렵다”고 부연했다.
국회에서도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정 전문화ㆍ선진화를 위해 독립 외청이 신설돼야 한다며 법무부 소속 교정청을 만드는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각각 발의하는 등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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