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북한에 빈ㆍ뉴욕 채널 가동 제안
실무협상서 비핵화 로드맵 포괄 조율 예상
2차 북미 정상회담 직행까지는 산 넘어 산
미국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축하하며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재개를 공식화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미국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평양에서의 성공적인 회담 결과에 대해 축하의 뜻을 전한다”면서 협상 채널로 국제원자력기구(IAEA) 본부가 있는 오스트리아 빈과 미국 뉴욕을 동시에 제시했다. 북미가 조속한 대화 채널 재가동으로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교착 상태에 빠졌던 비핵화 협상을 정상 가동하기를 기대한다.
폼페이오 장관은 ‘동창리 엔진시험장의 영구 폐기’ 등 남북 정상의 비핵화 합의를 조목조목 짚어가며 ‘9월 평양공동선언’이 협상 재개의 계기였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특히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영구폐기’를 언급한 공동선언과 달리 “미국과 IAEA 사찰단의 참관 아래 영변의 모든 시설을 영구히 해체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를 두고 북한이 별도 트랙을 통해 영변 핵시설에 대해서도 사찰을 허용하겠다는 ‘+α’ 메시지를 전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고 있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전날 김 위원장에게서 별도 친서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궁금증을 더했다. 북미의 사전 교감 속에 협상 재개가 결정됐다면 급격한 국면 전환을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어서 주목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2021년 1월까지 완성될 북한의 신속한 비핵화 과정을 통해 북미 관계를 변화시키고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협상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협상 목표를 분명히 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제시한 비핵화 시간표는 앞서 김 위원장이 대북 특사단 앞에서 밝힌 비핵화 시간표와 동일하다. 무엇보다 비핵화와 함께 북한의 최대 요구인 ‘평화체제’를 공동 목표로 제시함으로써 대화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점이 돋보인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평양선언과 폼페이오 장관의 성명을 읽어보면 양측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고 의미를 짚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적극적 자세로 보면 비핵화 실무협상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비핵화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폼페이오 장관이 이를 의제로 수용하면서다. 특히 북한이 종전선언을 염두에 두고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를 미국 측에 던진 만큼 북미 실무 협상에서 가부간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북미가 비핵화 실무 협상에서 가시적 합의에 도달하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이어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도달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 조야에 번지고 있는 회의론 등 장애물도 만만치 않다. 북미가 2차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토대로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듯이 평양공동선언의 성과를 모멘텀으로 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직행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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