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의 그림자’ 노인학대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가해자 처벌을 위해 경찰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100건 중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는 2015년 1만1,905건, 2016년 1만2,009건, 2017년 1만3,309건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학대 신고도 늘어나는 것이다. 3년간 신고된 3만7,223건 중 34.2%(1만2,720건)은 실제 학대로 확인됐다.
노인학대는 대부분 가정에서 발생해 피해를 은폐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 때문에 경찰이 아닌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전문가가 먼저 사건을 조사하고, 경찰 조사는 추후에 진행한다. 그러나 노인학대 피해가 확인돼도 경찰 조사를 한 경우는 3년간 431건으로 전체의 3.4%에 불과했다. 이는 가해자의 약 70%가 자녀나 배우자 등 가족이어서 피해자인 노인들이 처벌을 꺼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갈수록 노인 인구가 늘고 있지만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전국 31곳에 불과해 기관의 업무 과중 등으로 적극적인 개입이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이에 최 의원은 “노인학대 특성상 형사사건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여서 전문기관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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