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가 행정정보 무단 열람 및 저장 의혹에 시연 통해 반박

 해킹 여부 떠나 정부의 관리 소홀 책임 가볍지 않다는 지적도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비서관과 함께 정상적으로 기획재정부 디브레인에 접속하는 것을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보좌진에 대해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 열람 및 저장'과 관련한 사유로 검찰에 고발하자 심 의원이 정보접근 시연을 펼치며 반격했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정부 중요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것으로, ‘정부의 관리 소홀’을 국회의원의 불법행위로 몰아간 기재부 등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기재부가 자기들이 정보관리에 실패해놓고 이에 대한 책임을 나한테 뒤집어씌우고 있다”며 “명백한 무고이자 명예훼손”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기재부와 재정정보원은 심 의원실 보좌진들이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기재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30여 정부 기관의 주요 재정 관련 행정 정보 수십만건을 무단 유출했다며 의원 보좌진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힌 바 있다.

이에 심 의원 측이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서면서 정부 정보의 ‘불법ㆍ무단 유출’ 논란은 정부와 야당 간 갈등으로 비화되는 양상이다. 심 의원과 보좌진은 이날 간담회에서 의원실 직원 업무용 컴퓨터로 문제가 된 재정정보분석시스템(디브레인ㆍdBrain)에 접속하는 시연을 하며 “해킹 등 수법을 쓴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접속했고 접근권한이 없는 곳에 접근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다만 “앞서 접근이 가능했던 민감한 정보들은 현재는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디브레인은 국회가 정부에 예산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정부는 올려놓은 자료에 국회가 접속할 수 있도록 아이디(ID)를 발급한다. 심 의원실 관계자는 “디브레인 사이트에 접속하고 정부가 올려놓은 자료실에 들어가 그 곳에서 다운로드 받는 과정을 거치는 동안 단 한 번도 막힘이 없었다”며 “민감한 자료이고 비공개 자료라면 접근을 못하게 막아두거나 비밀번호를 설정해놓았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 자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재정정보원측이 시스템 오류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재정정보원 측이 국회에서 정상적인 방식이 아닌 프로그램 오류로 접근한 것 같다며 심 의원실에서 어떤 경로로 접근이 가능했는지를 물어왔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정부 측도 그때서야 프로그램 오류를 인식하고 ‘큰일났구나 손 봐야 되겠구나’고 실토한 것"이라며 “(이제 와서)무단 유출이라고 국회의원을 겁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킹 등 불법 여부를 떠나 국가 기밀 자료가 대거 유출됐다는 사실만으로 정보 관리 소홀에 대한 정부나 재정정보원의 책임은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적잖다. 지난 2014년 1월 3개 카드사에서 1억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 당시 정부는 관리 소홀을 이유로 최고경영자들의 사임을 이끌어내고 정보 관리와 관련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정부 주요 재정 정보가 해킹에 의해 유출됐다 해도 이를 막지 못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심 의원실 주장대로 쉽게 접근이 가능했다면 그것 역시 용납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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