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의 성폭력 심의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에서의 성폭력 심의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했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폭위에서 다뤄진 성폭력 문제 심의는 3,622건으로 2013년 878건에 비해 약 4배 증가했다. 학폭위는 ‘학교폭력 예방ㆍ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마다 설치된 심의기구로 학부모ㆍ교사ㆍ전문위원(변호사, 경찰 등)이 참여해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한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의 성폭력 심의 증가가 크게 늘었다. 2013년 130건이었던 심의건수는 2017년 936건으로 7배 가까이 증가했다. 고등학교에서도 심의 건수가 2013년 221건에서 2017년 948건으로 4배 가량 급증했다.
가해ㆍ피해 학생 역시 늘었다. 가해학생 수는 2013년 1,006명에서 2017년 4,009명으로 5년새 4배 늘어났다. 피해학생 역시 2013년 1,075명에서 2017년 5,247명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하는 전학 등의 중징계 처분도 늘어나는 추세다. 전학은 2013년 181건에서 2017년 514건으로 증가했고, 학급 교체 같은 기간 36건에서 165건으로 늘었다. 가해학생이 퇴학 처분을 받은 경우도 38건에서 52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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