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방북으로 북미 대화가 재개되기만 한다면 그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평양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18일 방북 길에 나서면서다. 핵심 의제인 비핵화 실천 방안 논의에서 진전을 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예고됐다가 연기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네 번째 방북, 나아가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을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 유도로 성사시키는 것을 방북의 주요 목표로 설정한 듯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평양 출발 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 환담장에서 참모들에게 “남북이 자주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정례화를 넘어 필요할 때 언제든 만나는 관계로 넘어가고 있다”며 북미 대화 재개 목표를 거론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프레스센터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수석은 “대통령 말씀처럼 우리는 전쟁 공포의 일상화에서 평화의 제도화로 전환하고 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평화로, 불가역적이고 항구적인 평화”라며 “더 이상 새로운 선언이나 합의를 바라는 게 아니라 합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북미 간 중재를 우선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 의제가 얼마나 중요하게 다뤄질지를 보여준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폼페이오 장관의 재방북이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간의 2차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게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실질적ㆍ구체적 비핵화 조치를 김 위원장으로부터 확약 받는 일에 주력할 것으로 짐작된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대표적 초기 대북 안전보장 장치인 종전(終戰)선언의 조건으로 미국이 제시 중인 핵무기와 핵물질, 핵시설, 핵프로그램 등의 목록을 제출하겠다는 약속을 김 위원장 육성으로 받아내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자신들의 핵 능력을 고스란히 드러낼 수 있는 핵 신고를 워낙 꺼려 온 만큼 우라늄 농축 시설 등 영변 핵물질 생산 시설의 가동 중단(동결)과 나아가 영구 폐기(불능화)를 하겠다는 의향 표명을 김 위원장에게서 끌어내기만 해도 타협 방안으로 의미가 작지 않다는 평가도 상당하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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