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통령 비서실 등 30여개 정부 기관의 주요 재정 관련 행정 정보를 무단 유출한 의혹이 제기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 보좌진을 고발했다. 심 의원 보좌진은 정부의 관리 소홀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은 17일 재정정보원이 운영 중인 재정분석시스템(OLAP)을 통해 비인가 행정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서울중앙검찰청에 관련자들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재정정보원은 최근 OLAP의 이상 과부화 현상과 오작동이 일어나자 원인 분석에 들어갔다. 그 결과 심 의원실 보좌진이 9월 초부터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기재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30여개 정부기관의 수십만건에 이르는 재정통계정보를 열람하거나 다운로드한 사실을 확인했다. 재정정보원은 정부 예산과 집행 관련 자료를 집적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국가정보원, 국방부, 외교부 등의 예산 사용 내역 등까지 열람ㆍ다운로드 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통령 비서실의 예산 사용내역은 대통령의 동선과 일정, 활동 내역, 만난 사람 등을 유추할 수 있어 제한적으로만 공개되는 게 관례다. 국정원은 예산이나 집행 내역 등이 공개되면 인력 규모는 물론 국내외에서 어떤 정보 활동을 펼쳐왔는지가 노출된다. 정부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출된 자료가 또 다른 제3자에게 다시 유출될 경우 국가안위 등 각 정부기관의 운영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밝힌 배경이다.
유출 경위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좌진 아이디(ID)의 권한으로는 열람이나 다운로드가 불가능한 자료라 즉각 반환을 요청했지만 반환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권한 밖의 행정정보를 유출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 위반에 해당한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심 의원 보좌진의 주요 국가재정 정보 유출 행각은 10여일간 계속됐다“며 “심 의원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 보좌진은 해당 자료 열람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심 의원실 관계자는 “통상적으로는 시스템에서 노출되지 않던 정보가 기술적 오류로 인해 노출되면서 열람된 것”이라며 “무단으로 유출한 게 아니라 정상적인 의정 행위였다”고 반박했다. 재정정보원의 정보 관리 부실이라는 얘기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세한 유출 경위와 의도도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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