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쌍용차 해고자 퇴직금 가압류 해결”

진압장비 파손 손배소 취하 의지

대한문 분향소 19일 정리하기로

지난 14일 오전 서울 광화문 경제사회노동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쌍용차 노사 해고자 복직 잠정 합의 발표에서 최종식(왼쪽에서 두 번째) 쌍용자동차 사장과 홍봉석 쌍용자동차 노조위원장이 악수하고 있다. 김득중(맨 왼쪽) 쌍용차지부장도 손을 내밀고 있다. 맨 오른쪽은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신상순 선임기자

정부가 쌍용차 해고자 등을 대상으로 한 퇴직금 가압류를 풀겠다는 뜻을 밝혔다.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취하 문제도 절차를 밟아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 주 ‘해고자 전원 복직’이라는 극적 타결을 이뤘지만, 남아있는 소송 취하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밝힌 것이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17일 오전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등이 서울 대한문 앞 쌍용차 분향소를 방문해 이 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 수석 등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올린 글이 정부의 공식 사과라는 입장도 전달했다고 쌍용차지부는 밝혔다. 문 대통령은 쌍용차 노사가 해고자 전원 복직에 합의한 다음날인 15일 트위터를 통해 “매우 기쁘고 감회가 깊다. 한편으로 긴 고통의 시간이 통증으로 남는다”며 “지난 9년간 아픔 속에서 세상을 떠난 서른 분의 명복을 빌며, 유족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썼다. 쌍용차지부 측은 “정부가 성의 있게 나선 것을 존중한다”며 오는 19일 대한문 분향소를 정리하고 다음날 해고자 복직 보고대회를 열기로 했다.

경찰은 2009년 쌍용차 파업 진압 당시 장비 파손 등을 이유로 쌍용차 해고자 100명과 노조를 상대로 16억7,000만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은 2016년 5월 해고자들에게 정부에 11억3,072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후 해고자들에게 가압류 조치가 취해졌다.

청와대가 손해배상 소송 관련 해결 의지를 처음 밝힌 것이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다. 2심 판결 후 소송은 대법원으로 넘어간 상태로 소송 취하가 쉽지는 않은 상태다. 소송 취하가 자칫 정부에 대한 업무상 배임 고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 등에서다.

경찰의 입장도 아직은 신중하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한 차례 논의를 했고, 내부적으로 많은 의견이 있는 데다 현재 제기되는 의견도 수렴해야 해 몇 차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성의 있게 나선 것을 존중해 분향소를 정리하지만, 실제 소송 취하 등 과제를 해결할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