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3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친환경무상급식대전운동본부가 대전시교육청을 향해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 전면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17일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무상급식대전운동본부는 대전시와 대전교육청간 교육행정협의회를 앞두고 “시교육청은 2019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2010년부터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이 시행된 후 초등학교부터 고교까지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지만 대전은 올해 비로소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됐다”며 “대전시와 교육청이 급식비 분담비율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대구ㆍ경북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늦게 시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현재 대전지역 고등학교 학부모들은 대전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세종시 학부모들보다 연간 100만원 정도의 급식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종시는 2012년부터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했고, 올해부터 고교 전문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운동본부는 또 인천, 광주, 강원, 전북, 전남도 올해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으며, 울산은 올 하반기부터, 충남도와 충북, 서울은 내년부터 고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공약했고, 이에 따라 대전시는 지난 4일 내년부터 고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을 발표했다. 하지만 대전교육청은 공식적으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교육청이 고교무상급식 전면시행에 미온적인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다.
실제 대전교육청은 대전시와 교육행정협의회를 앞두고 내년 고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설 교육감이 고교 무상급식 공약을 한 것은 맞지만 당장 내년부터 전면 실시 한다는 것은 아닌걸로 이해한다”며 “교육청은 고교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면서 내년부터 유치원 전면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교육청 추계상 내년 고교 전면무상급식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366억원으로 분담비율 5대5일 경우 183억원을 확보해야 한다. 또 유치원 무상급식 전면실시에도 총 111억원으로 절반인 56억원이 필요하다. 고교 무상급식 전면실시는 재정형평상 어렵다는 것이다.
대전시는 교육청의 이 같은 입장에 고교 무상급식 전면시행을 한 후에 유치원 지원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자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유치원 무상급식 시행은 어린이집과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며 “교육행정 협의회에서 상호 이견을 조율해 해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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