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 재개를 앞두고 2,000억달러(224조원) 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대규모 추가 관세 부과시 미국 소비자들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쳐 11월 중간 선거에서 상당한 악재가 될 수 있지만, 중국과의 기 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면서 협상 레버리지를 높이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정부가 17일(현지시간) 또는 18일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소식통을 인용해 15일 보도했다. 지난 6일 의견 수렴절차가 끝난 2,000억 달러 관세 부과를 예정대로 강행한다는 것이다. 다만 새로 부과되는 관세율은 당초 예고됐던 25% 보다는 낮은 10%로,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 것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하지만 관세율이 10%라 하더라도 11월 중간선거 전에 시행될 예정이어서 공화당으로선 정치적 부담이 상당할 전망이다.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에는 소비재 제품이 상당수 포함돼 곧바로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데다, 중국이 미국 농산물을 대상으로 보복 관세 맞불을 놓을 게 뻔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공화당 텃밭인 농민들 표심 마저 흔들릴 수 있어 공화당의 수심이 깊어질 수 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악재 논란에도 개의치 않고 중국이 협상에서 미국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관세율을 25%까지 다시 올릴 수 있다고 WSJ은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트위터에 “미국은 협상 압박을 느끼고 있지 않다”며 “무역전쟁을 중단해야 한다는 모든 열기를 느끼는 쪽은 중국”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을 바꿔서 관세 부과 자체를 연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대형 관세 폭탄을 장전한 상태에서 미국과 중국은 다시 협상을 재개한다. 최근 미국의 협상 제의에 따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류허(劉鶴) 중국 경제담당 부총리가 27~28일 워싱턴DC에서 회담할 계획이라고 WSJ은 전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한다면 중국의 반발로 류 부총리의 미국 방문이 예정대로 진행될 지 불투명하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7월 상대국 수입품 340억 달러어치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전쟁을 시작했으며, 지난달 160억 달러어치 수입품에 또 25%의 관세폭탄을 주고 받았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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