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외국인카지노 대형화 ‘제동’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연구용역

내년부터 조례 개정 허가 강화

제주도청 전경.

제주지역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대형화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제주도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외국인 카지노의 신규 허가와 변경 허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카지노산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용역을 통해 카지노 영업장의 신설ㆍ이전ㆍ확장 시 전반적인 지역사회 영향과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영향을 분석한다.

영향평가 목적에 부합하는 지표를 개발하고 영향평가 모형도 구축한다. 영향평가 제도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방안과 영향평가 절차 및 수행기관 선정 방안, 기타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안 등도 다룬다.

도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도 나선다. 이를 통해 카지노업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하고 카지노 허가 여부를 신중히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영향평가를 통한 지역사회와의 효율적 공감대 형성으로 카지노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예측 가능한 카지노 제도 운용으로 행정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